[경제]한국의 경제통합정책

소개

우리나라 경제통합을위한 정책과 방향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경제통합정책의 형성과정 및 특징
2.전략적 통상정책으로서의 FTA정책의 의의와 주요 과제
3.지역경제통합형태별 경제적 효과분석

본문내용

1990년대 후반까지 우리나라는 다자주의에 근거한 시장개방정책을 대외통상정책의 근간으로 유지해 왔으나, 1990년대 후반 일본의 한·일FTA제의를 계기로 지역경제통합의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2000년 이후 한국정부는 참여정부는 대외통상정책의 기본축으로 FTA확산을 통한 해외시장접근 기화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2003년 8월에 발표된 우리정부의 FTA추진 로드맵에 따르면, 우리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대외부문의 돌파구로서 FTA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기본방침 하에 단기적으로 한·일 FTA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며, 그 이후 한·싱가포르 FTA 및 ASEAN·멕시코등과도 적극적인 연구 및 협의를 진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미국·EU·중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한·중·일 FTA, EAFTA등 과의 FTA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동북아경제중심 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대외부문의 돌파구확보를 위한 FTA정책은 단순히 전세계적인 FTA추이에서 외톨이가 되지 않는다는 정책목표보다는 FTA정책의 결과 한국산업의 실질적인 부가가치구조 및 대외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상대국별 FTA체결시의 국제분업구조 재편 및 한국산업의 부가가치사슬 구조의 변화효과에 대한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FTA정책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1)지역경제통합 정책의 기본방향
중·장기 동아시아 FTA 정책의 기본방향은 국가경제효율성 제고와 우리 산업의 부가가치구조를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제고를 통하여 동북아경제중심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대외경제제도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이다.
동아시아지역에서의 FTA 추진전략은 단기적으로 사회후생의 증가를 도모하고, 장기적으로 우리 산업구조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다자주의체제를 통한 시장개방효과와의 비교를 통한 전략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FTA의 중·장기 추진과정에 있어 FTA 체결상대국의 우선순위 및 FTA체결형태의 결정은 FTA에 의해 초래되는 국제분업구조 및 국내산업의 부가가치사슬 구조변화의 특성분석에 근거하여 우리의 주요 전략산업의 부가가치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FTA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