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한미 FTA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개

한미 FTA의 정의 및 필요성 과 한미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적 효과와개별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 나누어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1. FTA정의 및 필요성
2. 한미 FTA추진배경 및 진행상황
3. FTA의 경제적 효과
4. 결 론

본문내용

1. F T A 의 정 의 및 필 요 성
정 의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모든 무역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필 요 성
미국에 대한 시장접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계기 마련
서비스 산업 발전과 경제 선진화를 가속화 할 수 있는 모멘트 확보
외교, 안보적인 관계 강화 도모
대외 신인도 향상 및 외국인 투자 확대
국내 산업의 고부가가치와 촉진
서비스 산업의 발전 및 통상마찰 완화

한-미 FTA경제적 효과
거 시 경 제 적 효 과
한국의 실질 GDP는 0.42 ~ 1.99% 증가(29 ~ 135억 달러)
후생수준은 0.61 ~ 1.73% 증가 (24 ~ 68억 달러)
대미 수출 및 생산의 경우 12.1 ~ 15.1%, 0.61 ~ 1.94% 증가
농업부문의 고용감소로 단기적으로 총 고용이 소폭 감소될것임
우리나라 관세율이 미국 관세율보다 높기 때문에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약 42억 ~ 51억 달러 정도 감소할것으로 예측

개 별 산 업 에 미 치 는 영 향
단 기 적
서비스 시장의 장벽이 완화될 경우 서비스 총생산이 9.4조 ~ 15.9조원
증가. 이에 따라 고용이 증가하여 교역량이 73.7억 ~ 74.4억 달러 증가
미국의 서비스 산업 비교우위로 서비스 수지 적자폭이 17.9 ~ 18억 달러
확대

장 기 적
미국 서비스 공급업자의 국내 진출에 따른 생산확대, 국내 기업의 경쟁 및
대응에 따른 생산확대 ☞ 장기적인 고용창출

참고자료

· 외부통상부 자유무역 협정
· 대외 경제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