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시제도, 법의학]한국 검시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서.본.결의 구조로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목차

Ⅰ. 검시제도의 의의
Ⅱ.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현황
1. 검시책임자의 비전문성
2. 검시조사와 부검의 괴리
3. 신속성의 문제: 변사처리의 복잡성
4. 독립적인 검시조사의 어려움
Ⅲ. 개선방안
1. 사건현장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2. 검시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확대
3. 검시기관의 독립성 보장
4. 외국의 사례
Ⅳ. 마치며

본문내용

Ⅰ. 검시제도의 의의
최근 드라마 CSI과학수사대나 영화 ‘혈의 누’등을 통해 과학수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검시(檢屍)도 과학수사의 하나인데 검안과 부검으로 대별된다. 검안이란 개체의 사망을 확인하기 위한 시체검사로서 시체를 손괴함이 없이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사망의 종류 및 원인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부검이란 검안만으로는 사인 및 사망의 종류를 추정할 수 없어 좀 더 구체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 시체를 해부하여 내부 장기 및 조직의 절개와 채취가 가능한 시체검사이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를 감안하면 연간 3만여 건의 부검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적은 6,000여 건에 불과할 정도로 사인의 정확한 규명 없이 장례를 치르는 시신이 많다.

Ⅱ.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현황
1. 검시책임자의 비전문성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에는 검시의 책임자를 검사로 하고, 경찰로 하여금 이를 보좌하게 하고 있다. 또한 의사로 하여금 검안과 부검을 담당케 하며, 부검시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엄격한 현행법의 규정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규정의 불비와 현실적 여건의 어려움으로 검시의 진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것이다.
2. 검시조사와 부검의 괴리
한강에서 발견된 변사체를 가출한 아버지로 착각하여 가족들이 시신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장례식까지 치렀지만 한 달 뒤 아버지는 멀쩡하게 걸어 돌아왔다는 웃지 못 할 사건은 전문가를 배제한 채 검찰이 지휘하고 경찰이 집행하는 현행 검시제도의 허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참고자료

· www.nisi.go.kr(국립과학수사연구소)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