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상]세계화 시대의 민족주의

소개글

국가가 번영해지면 독재 체제도 민주주의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들끼리는 좀체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경험적 현상이 존재한다. 물론 민주주의와 독재 체제 사이의 전쟁 위험은 아주 높지만 적어도 민주주의 국가들끼리는 좀체 전쟁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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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노무현 정부 들어 많은 국민들 사이에 민족주의 감정이 고조되고 있다. 60년 가까이 우리의 우방이었던 미국에 대한 반미의 목소리가 높고 50년 넘게 적대 관계를 유지했던 북한은 같은 핏줄이라서 그간의 잘못이 용서된다. 반미 자주화, 탈미 연북, 남북 연합의 주장이 낯설지 않다. 어떤 체제라도 좋으니 민족이 통일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반면 민족보다 자유 민주주의 체제가 우선이며 자유 민주 체제를 포기한 통일은 의미가 없다고 반발하는 국민들도 많다. 반미 친북의 감정을 집권 세력이 조장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정부의 이념에 불신의 눈길을 보낸다. 이념의 차이로 민족 내부의 갈등이 심하다. 민족주의 감정이 민족을 통합하기보다는 오히려 민족을 분열시키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민족주의는 다른 민족의 이익보다 자민족의 이익을 앞세우는 사상이다. 이러한 민족주의가 외세 혹은 왕조로부터의 독립과 자유를 쟁취하는 데나 개인의 권리를 확보하고 정부 독재를 견제하는 데 사용될 때는 순기능을 발휘한다. 이때는 민족주의는 자유 헌법 체제를 수립하는 데 기여한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나라를 잃은 민족이 주권을 회복하는 데 민족주의는 강력한 정신적 무기가 되었다. 19세기 이탈리아에서는, 여러 국가들로 분열되어 있는 민족이 하나의 국가로 통일하는 데 마치니의 민족주의 운동은 국민들에게 뜨거운 감동이었다.

그러나 민족주의가 자유주의에 기초하지 않을 때는 외국과 외국인에 대한 배타주의로 흐를 소지가 많다. 민족주의는 본래적으로 자민족의 이익을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타국민(민족)을 자국민(민족)과 차별하고 해외 생산자와 국내 생산자 사이에 차별한다. 차별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타국민(민족)과 해외 생산자를 배척하고, 심지어 다른 국가(민족)를 정복하려 든다. 이러한 공격적 민족주의의 예는 민족주의와 국가 사회주의가 결합되어 자국민들과 이웃 국가들에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힌 독일의 나치즘이나 이탈리아의 파시즘 그리고 일본의 군국주의에서 극명한 예를 볼 수 있다. 민족주의는 민족 우월주의나 인종 차별주의로 발전하여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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