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시공]BTL 사업에 관하여

소개

BTL사업의 정의, 도입배경, 장단점, 사례, 문제점과 개선 방안들을 제시

목차

BTL(Build-Transfer-Lease)사업의 개념
BTL(Build-Transfer-Lease)사업의 배경 및 대상
민간투자방식(BTO/BTL)의 비교
BTL(Build-Transfer-Lease)사업의 추진 목적
외국의 BTL(Build-Transfer-Lease)사업
BTL(Build-Transfer-Lease)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본문내용

BTL(Build-Transfer-Lease)사업의 개념
수업을 듣기 전까지 BTL사업이라는 단어는 생소했지만 그 뜻을 알고나니 지금까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했을 그런 내용이었다. 간단히 보면 BTL(Build-Transfer-Lease)사업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사업이다.
다시 말해서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건설(Build)하면 민간은 시설완공시점에서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Transfer)하는 대신 일정기간동안 시설의 사용·수익권한을 획득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민간은 시설을 정부에 임대(Lease)하고 그 임대료를 받아 시설투자비를 회수하는 것이다.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리스사업과도 비슷하다 볼 수 있다. BTL사업은 이미 민간에서는 일반화 되어 있는 것으로, 기업이 사무실이나 공장을 임차해 쓰는것과 같이 민간사업자가 지은 사회기반시설을 정부가 10～30년간 임차해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지급해 민간투자비를 회수시켜 주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BTL사업이 일반 리스산업과 성격을 달리하는 것은 그 대상을 공공시설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BTL(Build-Transfer-Lease)사업의 배경 및 대상
1998년 IMF이후 민간투자법이 개정된 후 대부분 BTO(Build-Transfer-Operate)사업으로 추진된 민간투자의 규모는 확대되어 그 비중은 지금까지 총 124개 사업에 투자비로는 38.6조 원의 실시협약이 체결되면서 부족한 정부 재정을 보완하고 시급한 사회시설의 확충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민간투자 대상사업의 범위를 종전의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을 중심으로 한 35개 시설에서 민간투자법 개정으로 인해 학교, 노인요양, 교육, 복지, 문화 등 44개 시설로 확대되었고, 기존의 민간 투자 방식이었던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했던 BTO사업에서 수익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사업시행 방식인 BTL방식이 추가되었다. 정부는 이 BTL방식으로 부족한 재원으로 보다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적극 나서고 있다. BTL사업의 대상을 자세히 알아보면 현행민간투자법에 규정된 44개 민간투자 대상 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민간의 참여로 사업편익 증진과 비용 경감이 가능하며 사업편익이 크고 시설의 조기 확충이 시급하나, 재정 여건상 투자가 더디게 이뤄지고 있는 사업 및 사용료만으로는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사업등이 있으며 최근들어 시설 이용률을 극대화하고 이용자의 편익 제고 및 사업비 경감 등의 효과를 발휘하는 다용도 복합시설 사업을 우선시 하고 있다.

참고자료

· BTL, 국민편익 앞당기는 새로운 투자방식 (2005 / 기획예산처․한국개발연구원)
· 2005 BTL사업 추진현황 (2005.5.20 / 기획예산처)
· 한국개발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pimac.re.kr
· 기획예산처 BTL사업 홈페이지 http://www.mpb.go.kr
· 대한건설기술 연구원 http://www.cmckorea.com
·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pimac.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