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학]2.17 사교육비 경감 주요 대책과 향후 방안

소개

교육재정학 과목 수강시 작성한 리포트 입니다.
사교육비 경감 주용 대책과 관련해서 <2.17 사교육비 경감 주요 대책과 향후 방안>에 관해 조사하여 썼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2. 17. 사교육비 경감대책 주요 내용
1. 추진배경 : 사교육비 지출의 악순환 구조
2. 사교육비 실태 및 발생원인
3. 사교육비 경감 정책방향
4. 10대 추진과제

Ⅲ. 2. 17 사교육비 경감대책 추진성과 분석 및 향후대책

Ⅳ. 2. 17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문제점 및 대안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사교육은 공교육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국가 공교육의 공공성과 구별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좁은 의미의 공교육은 국가와 공공단체가 설립하고 경영하는 국․공립학교교육을 지칭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사교육은 보통 사립학교 교육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넓은 의미의 공교육은 국가가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관장하는 제도권 교육인 국·공·사립의 각급 학교교육이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사교육은 학교 밖에서 행해지는 개인·그룹과외수업 및 학원교육 등과 같은 각종 학교외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사교육은 바로 넓은 의미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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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 17. 사교육비 경감대책 주요 내용
1. 추진배경 : 사교육비 지출의 악순환 구조
최근 급증한 사교육비 부담은 많은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교육적․사회적․국가적 폐해를 유발했다. 사교육의 팽창으로 발생하는 폐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교육의 부실화이다. 사교육의 급속한 팽창으로 공교육이 약화되고, 이는 또 다시 사교육 수요를 발생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한다. 종전의 ‘학교수업 보충’이 아닌 학교수업보다 앞서 배우는 ‘선행학습 풍조’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저해한다. 즉, 선행학습을 받은 학생은 이미 배웠다고 생각하고, 학교공부에 집중하지 않고 소홀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며 이는 학교공부에 대한 진지성이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둘째, 교육의 국제경쟁력 약화이다. 반복적인 문제풀이식 과외는 창의성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저하시켜 지식정보화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에 장애가 된다. 이는 우리나라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은 세계 상위이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최하위라는 조사결과를 통해 알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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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교육비 실태 및 발생원인
1) 실태
사교육비의 규모와 과외받는 학생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교육비의 규모는 2001년도에 10조 7천억원에서 2003년도에 13조 6천억원으로 총 2조 9천억원이 증가했다. 과외받는 학생의 비율은 2000년도 58.2%에서 2003년도 72.6%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과외에 의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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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교육비 경감 정책방향
1) 정책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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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강경석(2003). 교육재정학. 형설.
· 교육인적자원부(2004).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 범국민교육연대(2004). 2.17 사교육비 경감방안의 문제점과 대안.
· 윤종혁(2002). 사교육비 경감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 이종재(2004). 사교육비 경감의 근본적인 처방은 공교육의 교육력 강화이다. 교육개발.
· 천세영(2004). 학교교육과 교육재정연구. 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