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에 대한 검토

소개

행정법 행정작용법에서의 주요 논점의 하나로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에 대한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특별권력관계에 대한 전통적인 기존의 견해와, 최근의 특별행정법관계의 종류와 내용 등을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법의 정리와 과제작성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I. 전통적인 행정법에서의 특별권력관계의 의미
1. 의의
2. 이론의 성립배경
3. 특색
(1)법률유보의 제한
(2)기본권의 제한
(3)사법심사의 제한

II. 특별권력관계의 인정 여부
1. 학설
(1)긍정설
(2)제한적 긍정설
1)의의
2)울레(Ule)의 수정설(기본관계·업무수행관계 구분설)
(3)부정설
1)전면적·형식적 부정설
2)개별적·실질적 부정설
3)기능적 재구성설
2. 검토

III. 특별행정법관계의 성립과 소멸
1. 성립
(1)직접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2)상대방의 동의에 의한 경우
2. 소멸

IV. 특별행정법관계의 종류
1. 공법상 근무관계
2. 공법상 영조물이용관계
3. 공법상의 특별감독관계
4. 공법상의 사단관계

V. 특별행정법관계의 내용
1. 명령권
(1)내용
(2)특별명령의 문제
1)의의
2)특별명령의 독자성 인정여부
①특별명령긍정설
②특별명령부정설
3)검토
2. 징계권

VI. 특별행정법관계와 법치주의
1. 법률유보의 원칙
2. 기본권의 제한
3. 사법심사
(1)종래의 학설
1)특별권력관계 긍정설
2)수정설(제한적 긍정설)
(2)현대적 견해(전면적 사법심사설)
(3)검토
<관련판례> 대판 1982.7.27 80누86
<관련판례> 대판 1995.6.9 94누10870
<관련판례> 대판 1991.11.22 91누2144

[참고문헌]

본문내용

II. 특별권력관계의 인정 여부
1. 학설
(1)긍정설
특별권력관계의 일반권력관계에 대한 본질적인 차이를 인정하는 견해이다. 양자는 그 성립의 계기와 지배권의 성질에 관한 법체계를 달리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 견해에 의하면 일반권력관계에 적용되는 법원리와 법치주의원칙은 특별권력관계에는 타당하지 않게 된다.

(2)제한적 긍정설
1)의의
이 설은 일반권력관계와 특별권력관계에 대한 본질적 차이를 부인한다. 그러나 특별권력관계는 그 제도의 존립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치주의가 완화되어 적용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 통설적 견해이다.

2)울레(Ule)의 수정설(기본관계·업무수행관계 구분설)
어떤 근거에서 법치주의가 완화되는가에 대해 여러 주장이 있다. 특히 Ule는 독일기본법 제19조 제4항을 목적론적으로 해석하여 특별권력관계를 기본관계와 업무수행관계로 나누어, 기본관계는 일반권력관계와 동일한 것으로 보지만, 업무수행관계에 대해서는 사법심사의 적용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기본관계는 공무원의 임면이나 군인의 입·제대 등과 같이 특별권력관계 자체의 성립·변경·종료에 관한 개인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본질적인 법관계이다. 업무수행관계는 공무원에 대한 직무명령과 같이 특별권력관계 내부에서의 직무와 관련된 법관계로, 이는 사법심사에 의한 권리보호가 부인된다는 것이다. 다만, 업무수행관계 중 교도소 제소관계와 같은 폐쇄적 영조물관계 및 방위근무관계는 예외로 한다.

(3)부정설
특별권력관계에도 법치주의가 전면적으로 타당하다고 보는 견해이다.

1)전면적·형식적 부정설
오늘날 실질적 법치국가원리하에서 더 이상 법률의 근거 없이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법치행정의 기본원리를 무너뜨리는 특별권력이론은 더 이상 그 존재의의를 상실하였다고 보는 견해이다

참고자료

· 장태주, 행정법개론 현암사 2005
· 이병철, 행정법강의 유스티니아누스 2006
· 김동희, 행정법1 박영사 2006
·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06
·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06
· 정하중, 행정법총론 법문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