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법]WTO분쟁사례를 통한 국제경제법의 역할과 방향 탐구

소개

국제법 중 국제경제법 관련 공부를 하면서 쓴 리포트입니다.
주로 한국과 관련된 WTO분쟁사례를 살펴보고, 현대 국제경제법의 방향을
고찰해보았습니다.
또한, 국제법과 국제경제법의 기본적인 정의와 개념도 글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차

1. 서론
- 20세기 말 국제경제와 신자유주의
- WTO의 출범
- 분쟁의 심화
2. 국제경제법의 개념 변화
- 전통적 관념에서의 국제경제법
- 현대 국제경제법으로의 변화
3. 국제경제법의 법원과 WTO분쟁해결절차
- 국제경제법의 법원
- 분쟁해결절차
4. 분쟁사례
- 한국주세사건
- 한국산철강제품에대한반덤핑세
- 미국버드수정법
5. 결론 - 국제경제법의 방향

본문내용

이 사건은 한국의 주세법이 소주에 비하여 위스키 등 고급 양주에 대하여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 WTO 협약 제3조에 규정된 내국민대우원칙을 위반하였는지가 문제된 사건이다. 고급 양주에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소비자들의 담세능력이나 소득분배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오히려 타당한 점이 있어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이 점에 대하여 큰 문제의식이 없었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1996.10. 4. 우리나라와 유사한 주세체계를 가지고 있던 일본 주세법에 대하여 WTO항소기구가 최종적으로 내국민 대우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주세체계도 장차 문제될 수 있을 것임이 예상되어졌고, 예상대로 EC와 미국이 우리나라의 주세법을 문제삼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주와 위스키 등 고급 양주는 직접경쟁적이거나 대체가능한 물품으로, 한국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유사하지 않게 과세하였고 그 과세차이는 최소기준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러한 차등과세는 한국의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양으로 적용된 것으로, 한국의 주세법과 주류에 포함된 교육세법은 GATT1994 제3조 제2항 제2문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이 사건에서 패널은 법해석론이나 논리 전개에서 일본주세사건의 판례를 충실히 따른 것으로 보인다. 즉, 국제경제법에서의 판례의 법원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다. 또한, 어떠한 분쟁에서의 해결에 있어 그 대상자들에 대한 변호인의 입장에서 각 국가는 사건에 대해 접근하고 있으며, 똑같은 규약을 가지고서도 각기 다른 사실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과 그것의 사실 판단에 있어 어느정도의 일반논리도 작용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일정한 협약이 제 1의 국제경제법에서의 법원이라고 해도, 이러한 협약은 실제로 다른 해석을 통해 언제나 분쟁의 소지가 남아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즉, 협약이나 조약 이 일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규범으로서 적용되어진다고 해도 실질적 의미의 법규범이나 판단 기준은 반드시 일정하지 않다는 점도 이 사건을 통해 주목되어진 점이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 국제법강의(박영사), 이한기 인용부 : 국제법의 의의, 현대 국제법의 변화
· - 자본론(비봉출판사), 김수행 인용부 : 20세기말 국제경제와 신자유주의
· - 국제경제법(법영사), 최승환 인용부 : 국제경제법의 의의, WTO 분쟁해결절차
· - 황윤성, “주세분쟁사건의 교훈”, 법률신문 1998.10.5. 14면
· - Korea-Taxes on Alchoholic Beverage(WT/DS75,84)
· - United States Anti-Dumping Measures on Stainless Steel Plate(WT/DS179)
· - United States-Continued Dumping and Subsidy Offset Act of 2000(WT/DS217,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