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프랑스 사회복지제도와 발달

소개

프랑스 사회복지제도와 발달

목차

Ⅰ. 서론

Ⅱ. 프랑스의 시대별 사회복지(보장) 발달
1. 프랑스 사회복지의 성격
2. 프랑스 대혁명 전단계
3.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발달
1) 노동자 운동과 사회보험제도형성 : 1800년～1945년
2) 발전단계 : 1945년～1967년
3) 정착단계 : 1967～현재

Ⅲ. 프랑스의 주요 사회복지 제도 변화
1. 사회보장과 사회보험
2. 공적부조(사회부조)
3. 사회보험
1) 연금제도
2) 산재보험제도
3) 실업보험제도
4) 의료보험제도
4. 프랑스의 사회복지 서비스
1) 탁아서비스
2) 프랑스 복지제도의 상징 알로까시옹

Ⅳ. 프랑스 사회복지(보장)의 특색과 문제점
1. 프랑스 사회복지의 특색
(1) 노동자 및 가족의 정규소득보장에 충실한 제도
(2) 사회보장 관리인으로서의 국가
(3) 모자이크식 제도
2. 프랑스 사회보장 제도의 문제점
(1) 제도적 결함
(2) 수지불균형상의 불안

Ⅴ. 나가는 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프랑스의 시대별 사회복지(보장) 발달

1. 프랑스 사회복지의 성격
프랑스 사회복지제도의 원칙은 근본적으로 영국과 마찬가지로 복지 국가의 이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누구든지 나이나 신체적․정신적 상태, 혹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일할 수 없는 사람은 사회 community로부터 적절한 생존수단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Rogers, 1979:78). 이 원칙은 프랑스가 1946년에 사회보장제도의 일반화 원칙을 선언한 이래, 1958년과 1975년의 법률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일원화된 사회보장체계의 원칙을 선언함으로써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가 원칙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일원화를 내세우는 것과는 달리, 시레졸는 매우 다원적인 제도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프랑스의 사회복지(보장)제도는 법정제도인 사회보험 l`assurance sociale과 사회부조 aide sociale 이외에 노사협상 중심의 민간단체협약에 의한 보충제도 regime complémentaire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보험의 경우, 그 대상에 따라 일반제도(상공업 피용자), 농업제도(농업 종사자), 특별제도(공무원 및 특정부문 종사자)와 비농업 자영자 제도(상공업자영자, 직인, 자유업자)로 분류되어 있고, 사회부조를 제외한 전체 복지체계는 ‘금고’ caisse라는 형태의 준공공기관들이 정부의 통제를 약간 받으면서 완전히 독립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다. 금고는 전국적으로 세 개로 독립되어 있는데 질병보험금고 caisse del`assurance maladie, 노령보험금고 caisse de l`assurance vieillesse, 가족수당금고 caisse des allocations familiales가 그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가에서 재정관리를 통일하기 위한 중앙사회보장 자금부와 기여금의 일원적인 징수를 위한 기여금징수조합이 뒷받침하고 있다.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발달은, 초기에 빈민에 대한 부조로부터 태동하였지만, 주로 노동자 보호에 중심을 두어 발달하였다. 즉 노동재해보상법으로 시작하여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이 발달하였고,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대중의 생활보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자 사회보험과 더불어 빈민을 위한 공적부조를 도입함으로써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제도가 성립한 것이다.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발달상의 특징은, 그 체계가 주로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여, 특히 산업부문별로 분리 발전한 점고, 인구에 대한 관심으로 인하여(Doublet, 1967:49) 가족수당제도가 일찍 합법화되고, 노령자에 대한 급부 부문이 잘 발달되어 있는 점(법제처, 1964:480), 보완제도로서 단체협약에 의한 제도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이다.

2. 프랑스 대혁명 전단계

참고자료

· 1. 신섭중외 “세계의 사회보장”(유풍출판사,1994)
· 2. 한국복지연구회 “사회복지의 역사”(이론과 실천, 1986)
· 3. 허재준 “프랑스의 고용정책 경험:평가와 쟁점들”(한국노동연구원 연구논문)
· 4. 국민연금연구쎈타 편집진 “각국의 공적연금제도 비교연구(Ⅲ)” (제도연구, 1997)
· 5. 최연구 “빠리 이야기”(새물결)
· 6. 이원영 “프랑스 68혁명, 신자유주의, 그리고 오늘날의 사회운동”(1998년 5월호 사회평론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