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환경]교토의정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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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 약(Abstract)
2. 서 론
3. 본 론
1) 교토의정서의 채택배경 2) 교토의정서의 주요내용
3) 교토의정서의 의의 4) 교토메카니즘의 도입경위와 내용
5) 선진국의 감축목표
6) 감축목표 부담에 따른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률
7) 교토의정서의 문제점과 각나라의 입장
8) 교토의정서에 대한 선진국의 대응
4. 결 론
1) 대응전략 2) 의무부담 협상대책 수립
3) 환경기술 투자 확대
4) 청정개발(CDM)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
5) 작성후기
5. 참고문헌

▣ 표 목차
표 1. 환경변화 추이표
표 2. 미국의 저감비용 예
표 3. Annex I 국가 온실가스 감축의무 (`90년 대비)
표 4. 선진국의 감축목표 부담 대비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본문내용

보고서 전체 요약
공장 증가와 자동차 등장으로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등의 배출이 늘어
나면서 이른바 온실효과를 초래해 기온이 점차 올라가고 있으며, 지구 온난화,
사막화 등의 여러 가지 환경오염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기후협약은 . 기후변화를 방지하는 문제는 오존층파괴를 규제하는 문제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광범위해서, 각종 생태계, 해수면의 상승, 산림황폐화, 에너지,
폐기물처리, 자원개발에 관한 주권 등의 문제를 모두 포괄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들 사이에 이해가 엇갈림에 따라 기후변화협약에서 온실효과기체를
강력하게 규제하기는 어려웠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온실효과기체를 방출하는 화석
연료의 사용기간 감축일정을 구체화하고 국가별 의무규정을 정하는 데 반대하였
으며, 탄소 세 부과나 에너지 효율기준 설정에도 반대하였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
협약에서는 국가간의 약속사항과 온실효과기체 배출의 자발적 제한에 중점을 두게
되었으며, 그대신 협약 내용을 보완하고 구체적인 감축의무와 감축일정을 포함하고
있는 의정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 17조). 이러한 배경에서 기후
협약이 채택된 때로부터 5년 후인 1997년에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다.
교토의정서 협약의 주요 내용은 ① 모든 당사국의 공동이행 사항, ② 선진국의
의무사항으로 온실가스 배출은 2008∼2010년까지 1990년 수준에서 평균 5.2% 감축,
③ 기후변화 완화조치를 포함한 국가계획의 수립·시행

3. 본 론

1) 교토의정서의 채택배경
- 95. 3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1차 당사국총회에서는 부속서 1국가의 의무
강화를 위하여 200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의정서를 ’97.12월
제3차 당사국총회(일본 교토)에서 채택키로 하는 베를린 위임사항 (Berlin
Mandate)채택
-베를린 위임사항에 따라 2000년 이후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회의인 베를린 위임사항에 관한 특별그룹(AGBM : Ad Hoc
Work Group on Berlin Mandate)을 설치
-96. 7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차 당사국총회에서는 베를린 위임사항에
관한 협상을 가속화하고 그 결과를 법적 구속력있는 문서로 채택하기로 하는
각료선언을 채택
-제1차 당사국총회 결정이후 8차례의 AGBM 회의를 개최하여 선진국의 의무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온실가

참고자료

· http://news.naver.com 환경부 2006-02-20 15:32
· http://cice.kfem.or.kr/datafile/epds/2698_13141_92868.hwp
· (report : 주요국제환경협약현황)
· http://cafe.naver.com/autowave21.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3558
· http://blog.naver.com/winwin138/120010589830
· http://www.keei.re.kr/　
· http://blog.naver.com/winwin138/120010589830
· http://www.keei.re.kr/　
· ∙국제환경동향과 우리의 대응
· Ⅰ. 지구환경문제 현황과 우리의 대응∙
· Janet Yellen, CRA Report, 1998
· 에너지 경제 연구원 사이트 자료실 中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컬럼中 발췌
· 중앙일보 2005-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