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론]전자민주주의의 새로운 구현 - 전자투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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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자민주주의? (개념과 종류)
전자투표의 의의
전자투표의 도입배경과 시각
전자투표의 종류
전자투표의 국내·외 사례
전자투표의 효과와 문제점
전망과 나아갈 방향

본문내용

전자민주주의 (Electronic Democracy)
민주주의(Democracy)와 정보기술(IT)의 결합
-직접 정치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접민주주의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사라지고 없는 새로운 세기의 정치 이념을 지향

전자투표의 국내외 사례
민간부문
2000년 3월 경북고등학교에서 전자투표를 통해 학생회장 선거 치른 후 한달 동안 전국 30여개 중․고등학교가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정원여중의 경우 호응이 높아 학교 홈페이지에 선거결과를 올려 학교 정보화 사례로 활용하고 있다.

2000년 2월 6일 치러진 IOC총회 위원 선출 때, 전자투표를 활용. 현지 시각으로 9시 50분에 시작된 투표는 한 사람 선출에 2분이 걸리지 않아 10시 15분에는 새 IOC위원들이 박수를 받으며 총회장으로 입장.

공공부문
1997. 05. 국회 본회의장에 전자투표시스템 설치. (기계식)
2002. 03.~04.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참여경선 실시 (키오스크투표)
2002. 04.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인터넷투표 실시

미 국 : 2000년 3월 애리조나주 민주당 예비선거
          ⇒ 투표참여율 증대 및 전체 투표자중 40%이상이 인터넷으로 투표
      
2004년 메일랜드주
          ⇒ 장애인(시각장애인,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의 투표 편의성 제고촉진
      
2004년 11월 대통령 선거시
          ⇒ 해외 주둔 군인들이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의방법을 통해 투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