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언론산업의 민영화

소개

한국언론산업에 관해서

서술했음다

목차

1.서론
2. 언론산업의 민영화
1) 언론사 국유화 현황
2) 국유 언론사의 폐해
3) 언론사의 민영화와 시청료 폐지
3. 광고시장의 시장원리 도입
1) 유가지 구독자 수 평가제도
2) 한국방송광고공사
3) 광고시장의 시장원리 도입
4. 요약과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언론 특히, 국영 방송의 폐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국영 방송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정부에 비판적인 여론을 막고 친정부적 여론의 전파나 형성에 기여해왔다. 여기에 추가하여 국영 방송은 국유에 따른 비효율도 작지 않다. 언론의 생명줄이라 할 수 있는 광고가 시장 원리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게 된 원인은 무엇보다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국유와 그에 따른 광고 방송 공급의 독점 때문이다. 언론산업의 발전과 언론 자유를 위하여 언론산업의 민영화와 광고시장의 시장원리 도입을 그 대안이 안닐까 생각한다.

이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다음 절에서는 국유 언론 산업의 폐해를 분석하고 언론 산업의 민영화를 제안한다. 제3절에서는 광고시장의 시장원리 도입을 신문과 방송으로 나누어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요약과 결론을 내린다.

2. 언론산업의 민영화

1) 언론사 국유화 현황

대한매일의 전신은 서울신문이다. 서울신문은 과거 오랫동안 정부의 기관지 역할을 했던 신문이다. 현재도 대한매일은 재경부, KBS, 한국산업은행, 포항제철 등이 소유하고 있다. 즉, 대한매일은 유일한 정부 소유 신문사이다. KBS와 EBS는 전액 정부의 출연에 의한 정부 소유 언론기관이다. MBC는 정부 출연이 70%, 법인 정수장학회가 30%를 소유하고 있다. 방송에서는 SBS만 순수 민간 기관이다. 방송은 KBS, EBS, MBC가 국유이어서 4개 방송사 중에 3개가 국유인 셈이다. 특히 전국적인 네트워크의 방송을 정부가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부가 언론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겠다.

수입 측면에서 보면, KBS는 1998년도 수입의 약 55%가 국민이 납부하는 시청료이다. EBS는 1999년 수입의 약 20%가 정부출연금이다. 즉, KBS와 EBS는 국유일 뿐만 아니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신문과 비교하면, 국가 보조의 정도가 방송 쪽에서 더 크다.

2) 국유 언론사의 폐해

국유 또는 공유 언론사의 폐해는 무엇인가? 언론기관 국유화의 첫 번째 폐해는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억제하고 여론 형성에 깊숙이 관여한다는 것이다. 과거 독재 정권은 언론의 정부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언론을 통제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탄압한 보도를 전면적으로 통제하여 5공 정권 탄생의 계기를 만들었던 것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현재는 민주정부이기 때문에 독재 정권과 같은 방식의 언론 통제는 쉽지 않다. 국민의 반대뿐만 아니라 언론사 내부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언론을 교묘하게 통제하여 친정부적인 여론을 형성하도록 할 수는 있다.

참고자료

· 전용덕, ‘언론 개혁인가, 언론사 파괴인가’, 월간 emerge 새천년, 2001년 5월 호, 24-33쪽.
· 전용덕, ‘재산권으로서의 인간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