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21C 환경변화에 따른 사회복지정책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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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C 급격한 사회환경변화에 부응하여 우리나라가 추진해야할 사회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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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C 급격한 사회환경변화에 부응하여 우리나라가 추진해야할 사회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한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 동안 사회복지라고 하면 요보호계층을 위한 수혜사업 정도로만 생각해왔지만 국민들의 복지수요가 다양화되고 고도화되면서 이제는 건강, 여가, 문화 정보까지 포함하는 복지로 전환되었다.
복지의 개념이 제한적으로 절대빈곤을 구제하는 차원의 최저수준의 복지(국민최저, National Minimum)에서 `삶의 질`을 향상하는 최적수준의 복지(국민최적, National Optimum)를 지향하게 된 것이다.
복지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가능한 많은 종류의 삶의 위험을 포괄적으로 보호하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하며, 소득중단 상황이 초래되더라도 취업상태에서의 생활에 필적할 수 있을 정도의 적절한 혜택을 제공하고, 여기에 재분배 효과가 큰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반대로 복지 수준이 낮은 나라일수록 선별적인 복지제도를 통해 제한된 범위의 위험만을 보호하고, 소수의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며, 최소한의 복지혜택만 제공하고, 재분배효과가 적은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국민소득 1만불 시대의 복지는 내용이 크게 달라져야 한다. 국민들의 복지욕구 수준이 높아져, 노인·장애인·아동 등의 취약계층 중심에서 벗어나서 일반인을 포괄하는 생애주기에 따른 보편적인 권리로서의 복지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요보호계층에 대한 복지공급체계에서 벗어나 보편적인 국민복지를 지향하여 여가·문화·건강 등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복지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복지국가에서 복지사회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복지선진국들은 국가중심의 복지를 펼치는 복지국가(Welfare state)단계를 넘어 사회적 연대를 바탕으로 자발적 복지를 활성화하는 복지사회(Welfare society)를 지향하고 있다.
이는 국민복지수요를 충당하는 데에는 국민세금을 바탕으로 한 국가의 재정지출을 증액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자칫 재정파탄을 초래할 수 있다는 복지국가 위기논쟁의 결과이기도 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기업체, 종교단체, 민간단체 등이 역할을 분담하고 유기적 협력체제를 갖춰 복지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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