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긴장이론, 아노미이론, 비행하위이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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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긴장이론

Ⅱ. 아노미이론
1. Merton의 아노미론
2. 아노미 하의 행동
3. 아노미 이론의 평가

Ⅲ. 비행하위문화론
1. 비행하위문화론
2. Miller의 하류계층 문화이론(lower-class culture theory)

Ⅳ. 분화적 기회구조론(차별적 기회이론)
1. 이론의 내용
2. 이론의 평가

Ⅳ. 긴장이론(사회구조적 접근방법)에 대한 평가
1. 긍정적인 평가
2. 부정적인 평가
3. 정책적 적용

본문내용

Ⅰ. 긴장이론
아노미론, 비행하위문화론이나 분화적 기회구조이론 등의 사회구조적 접근을 긴장이론이라 불렀다. 사회구조적 접근은 사회구조가 범죄를 유발하는 요인을 내재하고 있다는 전제하의 접근 방법으로, 긴장이론에서 말하는 긴장은 개인 내부의 생리적 반응이 아닌 사회적 반응으로서 긴장이다. 구체적으로는 일정의 사회구조 중 생긴 사회적압력(아노미, 자위 상승 시도의 좌절, 성공기회의 결여 등)에 의해 욕구불만이나 화가 생긴다. 사회구조적 접근에서 이른 긴장이론이라고 부른다.

Ⅱ. 아노미이론
1. Merton의 아노미론
Merton은 『사회적 이론과 구조(1968)』라는 저서에서 사회의 인간들에 공통하는 목표(=‘문화적 목표’) 가 그것을 달성시키려는 수단 사이에서 불협화음을 발생시키는 것을 아노미론이라 불렀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 ‘경제적 성공’이 만인에게 목표로서 강조되었으나 다른 한편 모든 이가 부를 얻으려는 합법적인 수단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없고 많은 제한이 따르게 된다. 이 때문에 합법적인 수단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자는 목표를 달성시킬 수 없다는 아노미적인 긴장상태에 도달하게 되고, 그 긴장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범죄행위를 통하여 목표를 달성하려 한다. 즉, Merton에 의하면 준법의식을 상실한 사회구조에서 범죄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2. 아노미 하의 행동
Merton은 이런 아노미 상황에 처했을 때의 사람의 대처방법(적응형태)을 ① 동조(문화적 목표를 제도적 수단을 이용해 달성), ② 혁신(문화적 목표를 합법적 수단을 사용치 않고 달성), ③ 의례주의(문화적 목표를 방치, 합법적 수단을 지킴), ④ 회피(문화적 목표 방치, 합법적 수단에도 따르지 않음), ⑤ 반항(문화적 목표를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것)의 5가지 유형화했으나 그 중에서 혁신의 형태가 거의 범죄를 유발한다고 했다. 그 외 회피의 형태에는 약물범죄, 반항의 형태는 정치범죄가 생기기 쉽다고 주장했다.

참고자료

· 배종대, 『형사정책』, 홍문사, 2001
· 이만종, 『범죄학개론』, 학현사, 2002
· 지광준, 『범죄학』, 경인문화사, 2003
· 김형만, 이동원 공역, 『범죄학개론』, 청목출판사, 2001
· Vold, Bernard, Snipes, 『범죄학이론』,길안사, 2000
· 김상균, 『최신 범죄학원론』, 양서원, 2004
· 이윤호, 『형사정책』, 박문각,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