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양]해외입양에 대하여

소개

서론, 본론, 결론의 순서로 깔끔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서론
1. 해외입양의 개념
2. 해외입양의 현주소
3. 문제 제기

Ⅱ-1.본론전반부(객관적 진술)
1.해외입양의 현황
2.해외입양 찬성의 입장
3. 해외입양 반대의 입장

Ⅱ-2 .본론후반부(주관적 해석)

Ⅲ 결론
1.해외입양에 관한 논지 정리
2.해결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입양의 개념
민법에서 양친과 양자로서의 친자 관계를 맺는 법률 행위. 여기서 양자란 입양에 의하여 혼인 중의 출생자와 같은 신분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곧 양친과 자연적 혈연관계가 없는데, 법률이 혈연관계가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친자관계를 인정한 자이다. 양자제도는 자와 부모를 위한다는 것이 기본정신이므로 성년자이면 누구나 남녀·기혼·미혼에 관계없이 양자를 들일 수 있다. 또한 자녀를 두고 있는 사람도 양자를 들일 수 있고, 성이 다른 사람도 양자가 될 수 있으며, 양자될 자에게 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도 함께 입양하여야 한다. 입양함으로써 양친자관계가 발생하고,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함으로써 양친자관계가 소멸한다.

2.해외입양의 현주소
본격적인 해외입양이 시작된 것은 1954년 이승만(李承晩) 정부가 보육원의 동의 없이도 해외입양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고아양자특별조치법’을 만들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듬해 홀트아동복지회 창립자인 해리 홀트가 8명의 한국 어린이를 한꺼번에 입양한 것을 계기로 민간차원의 입양이 본격화됐으며 60, 70년대를 거치면서 급격히 증가했다. 1980년대에는 연간 7000～8000명의 어린이가 입양됐으며 1985년에는 8837명에 달했다. 급속한 산업화로 미혼모, 이혼가정이 증가했지만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냉담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증가 추세는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고아수출국’이라는 국제적 비난을 받으면서 점차 감소해 90년대 연간 2000명 수준으로 줄었다가 최근 경제 불황과 함께 다시 2300～2400명으로 늘어났다.

3.문제제기
해외입양이 시작된 지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어린이 20만명이 해외로 입양됐다. 우리도 이제 잘 살게 됐으니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책임지자’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지는 꽤 오래됐건만 아직도 해마다 수 천명의 우리 아이들이 부모와 조국에 의해 버림받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참고자료

· http://cafe.daum.net/AntiBabyExport
· http://sigma101.nazip.net/menu_3_data/abroad.htm
· http://blog.daum.net/corea3238/6792601
· http://blog.daum.net/corea3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