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론]정부규제(외국인투자규제)

소개

정부 규제 중 외국인투자 규제에 대한 분석 및 사례 분석 그리고 비용편익분석자료 입니다..

목차

국문 요약
표 목차
Ⅰ. 서 론
Ⅱ. 외국인 투자 규제의 도입배경과 개념
가) 정부규제의 개념
나) 정부규제의 도입배경
Ⅲ. 외국인 투자자본의 예
가) 직접투자
나) 간접투자
Ⅳ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동향(2005년 기준)
가) 최근 외국인 투자 분야별 주요 특징
Ⅴ 정부규제로서의 외국인 투자기업의 제한조항
가)한국인 투자기업의 제한조항
Ⅵ 외국인 투자규제 종류
가) 외국인 주식 취득한도 규제
나) 외국인 부동산(토지) 취득 규제
다) 외국인 투자업종제한
라) 외국인 투자비율 제한
Ⅵ 외국인 투자규제의 정치․경제적 속성
가) 외국인 주식 취득한도 규제
나) 외국인 부동산(토지) 취득 규제
다) 외국인 투자업종제한
라) 외국인 투자비율 제한
Ⅶ 결 론
참고 문헌
<별첨 : 관련 법령 조문>

본문내용

Ⅰ. 서 론

1960년대 경제개발 초기단계에 외국인 직접투자는 정유, 비료, 운송용 기기, 화학공업 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일부 대규모 외국인 투자를 제외하면 매우 미미하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외자유치 정책과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외국자본 참여 등으로 인해 외국자본의 국내 진출은 그동안 크게 확대되어 왔다. 1995년까지 연간 20억 달러에도 못했던 외국인 직접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으로 많은 기업을 외국자본에 매각하면서 1999년과 2000년에는 15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연간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최근 들어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04년에 다시 증가하여 12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또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투자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주식보유 비중은 1998년 말까지는 20%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나 이후 크게 증가하여 2004년 말 현재 1998년 말 당시의 두 배를 넘는 42%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외국자본의 진출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져 온 분야는 금융 산업, 그 중에서도 은행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은행산업에서는 10개의 일반은행 가운데 SC제일은행, 외환은행, 한국 시티은행 등 3개 은행의 경영권을 외국자본이 장악한 상태이며 여타 은행들의 경우에도 우리금융지주와 지방은행인 전북은행을 제외하고는 외국인 지분율이 60%를 넘어서고 있다.

가) 정부규제의 개념
(1) 외국인 규제의 개념
경제적 규제란 정부의 여러 규제중 기업의 본원적 활동에 대한 규제로서 소비자의 보호 목적을 띄거나 산업의 보호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경제적 규제는 크게 진입규제, 가격 및 이윤에 대한 규제,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진입규제는 특정 산업, 사업 분야 또는 직종에 참여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진입규제의 유형 중 외국인 투자 규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외국인 투자 규제의 개념
외국인 투자 규제는 산업 정책적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진입규제의 특수한 형태로서 개방 정책체제에서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를 들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 투자란 국내 시장에서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 직접 투자를 가리킨다. 즉 무분별한 외국인의 투자로 경제적으로 혼란을 상황을 방지하고 건전한 투자의 정착과 경제 질서의 확립을 위한 조치이다.

참고자료

· 강종만.「적대적 M&A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 한국금융연구원(주간금융브리프), 2006.03
· 강호병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