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리나라 세금체계

소개

우리나라 세금체계에 대해서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에이뿔

목차

1. 조 세
2.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3. 조세의 역할
4. 세금의 종류
5. 세금제도
6. 조세의 부담 : 31개 세목과 납세 담세의 차이

본문내용

우리나라 세금체계

1. 조 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할 재력을 얻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과징하는 점에서 조합비·회비 등과 다르고, 재력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벌금·과료·과태료·몰수 등과 구별되며, 반대급부 없이
과징하는 점에서 사용료·수수료 등과 구별된다. 또 일반국민에게 과징하는 점에서 특정 공익사업에 이해
관계가 있는자에게서 징수하는 부담금과 다르고,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점에서 관유 재산수입·관공
사업수입과 구별된다. 조세는 징수의 목적이 과세주체의 일반경비를 지변(支辨)하기 위한 것인 점에서
일반적 수입이다.
특정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정한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조세를 목적세라고 한다.

2.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현재 국세 14개 세목(稅目) 지방세 17개 세목하여 도합 31개의 세목이 있다. 국세 징수를 위해 국세청
17,000여명 관세청 4,200명의 공무원이 있고 지방세 징수를 위해 12,000여명의 공무원이 있다. 2001년의 경우
관세를 제외한 국세수입이 89조 2,000억 원이므로 직원 1인당 징수액은 5억 2,000만 원이고, 관세수입이 6조
7,000억 원이므로 1인당 징수액은 1억 6,000만 원이며, 지방세 징수액은 23조 5,000억 원이므로 1인당 징수
액은 1억 9,600만 원이다.
국세기본법의 목적
1.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2.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3.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세기본법 국세에 관한
1. 기본적인 사항
2. 공통적인 사항
3. 위법.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3. 조세의 역할
오늘날의 조세에 요구되는 역할에는 재원조달, 소득과 재산의 재분배, 자원의 효율적 배분, 경제안정화의
네 가지 역할이 거론되고 있다.
1) 재원조달기능
정부는 고유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민간부문의 경제사회 활동을 보완하여 국민의 복지향상을
꾀하는데 이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주로 조세로 조달한다. 국채, 세외수입 혹은 차입
등의 다른 재원조달이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조세는 가장 중요한 재원조달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2) 소득재분배기능
시장중시경제에 의한 경제활동의 결과는 소득과 재산의 불공평한 분배를 초래한다. 그런데 이 같은 불공
평한 분배의 이면에는 유산의 유무와 다과, 개인의 능력차, 운 등 개인의 노력과 관계가 없거나 약한
요인이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세제는 소득세, 상속 증여세, 종합토지세 등을 누진세율구조로 운영하여
소득과 재산의 재분배를 시도한다.

참고자료

· 한국조세연구원(http://www.kipf.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