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국민건강보험제도

소개

국민건강보험제도

목차

1. 도입 배경 및 의의
2. 적용 대상
3. 급여
4. 전달체계
5. 재원
6. 문제점 및 향후과제

본문내용

1. 도입 배경 및 의의
1) 의료보험의 목적
첫째,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문제를 해결하고 개별가게가 일시에 겪는 의료비의 과중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건강과 생화의 안정을 도모한다.
둘째, 사회보험이라는 기술원리를 통해 개인의 위험을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분산하여 전국민을 당연대상자로 하여, 많은 일원을 집단화 함으로 위험을 분산하여, 각 개인이 경제적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고 개별부담에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균등한 급여를 받게 함으로써 질병 발생시 가계에 지워지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소득 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셋째, 국민의 의료비용을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따라 공동체적으로 해결하는데 그 목적과 기능이 있다. 이에 따라 의료보험은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과 경제활동을 중지함으로써 나다나는 소득손실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2)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
질병, 부상이라는 불확실한 위험의 발생과 분만, 사망 등으로 인해 개별가계가 일시에 과다한 의료비를 지출함에 따라 겪게 되는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국가가 법으로 정하여 실시하는 가회보장제도로서 보험 가입자 전원에게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각출하여 보험 급여를 줌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건을 유지, 향상시켜 주는 제도이다.

3) 연혁
1970년대 중반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의료수요가 급증하였고 아울러 국민들이 의료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여 의료보험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76년 12월 제2차 의료보험법 전면 개정에 따라 1977년을 맞아 500인 이상 사업장과 공단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제적인 의료보험이 실시되어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하였다. 1997년 12월 31일 국민의료보험법의 공포(법률 제5488호)로 1998년 10월 1일에 공무원 및 사립하교교직원 의료보험과 227개 지역의료보험이 통합되었고, 1998년 2월 노사정위원회에서 의료보험통합이 합의됨에 따라 2000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준비의 미비로 2000년 7월 1일부터 139개 직장의료보험조합까지 완전히 통합하여 235게 지사·출장소를 가지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직장과 지역 양대 의료보험의 재정적자 등으로 인한 반발과 부작용 등으로 인해 일단 조직만 통합됐으며, 근본취지를 살리기 위한 재정의 통합은 2002년 1월부터 이루어질 예정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