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국제통상의 이해

소개

국제통상에 대한 전반적이해

목차

1.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발생배경 및 발달과정
(1) 자유 무역
(2) 보호 무역
(3) 장단점
(4) 예

2.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시대흐름
(1) 1960년대
(2) 1970년대
(3) 1980년대
(4) 1990년대

3. 용어정리

본문내용

(2) 보호무역주의
발생배경 - 영국의 자유무역주의에 대한 공업주준이 낮은 국가와 무역거래가 적은 국가의 무역수지적자의 증대로 인한 피해로 발생
역사적 배경 -후발자본주의국인 미국과 독일의 산업자본은 보호무역주의 제창(미국 Hamilton의 보호무역론, 독일 List의 유치산업보호론)
- 남북전쟁(1861～65)은 자유무역 이데올로기를 앞세운 영국 산업자본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남부와 북부 중심의 미국 산업자본의 보호무역주의 사이의 한판 승부였음
- 따라서 남북전쟁은 자유무역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영국의 세계체제 형성 과정을 저지코자 하는 미국측의 강력한 도전이었음
- 북부의 승리는 남북전쟁이 끝나고 불과 20년도 되기전에(1880년대부터) 미국을 세계 제1위의 공업국으로 끌어올리게
미국의 해밀턴, 독일의 리스트, 관세 및 여러 수단으로 국내산업을 보호. 육성하고 무역수지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억제하야 함
보호무역주의의 근거
유치산업의 유성 : 개발도상국이 공업선진국과 동등하게 교역하는 건 개발, 상국의 공업화의 기회를 잃게 됨.
유치산업 : 경제후진성 때문에 발달하지 못했으나.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있는 산업.
국방산업의 보호 : 한나라의 생활 필수품. 국방관련물품을 생산을 타국에 의존한다면 국가의 안전을 보장 X
경제안정확보 : 타국의 경제불안으로부터 자국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국제수지개선 : 수출 > 수입 → 수입규제조치

참고자료

· 동아백과,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