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외국자본의 국내진출 영향력과 대응책

소개

IMF 외환위기 이후 신문과 각종 언론에서 외국 자본과 외국계 회사들이 자주 거론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되어버렸다. 그만큼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와 금융이 외국에 개방이 되었고 그에 발맞춰 많은 외국 자본이 국내로 진출하고 있다. 주식시장은 외국인들의 투자에 의해 좌우되고 있고, 금융산업을 비롯한 전 분야에 외자계 기업들이 토종기업들을 인수하거나 합병하여 시장점유율을 높여가며 강력한 경쟁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의 경쟁력 있는 선도 기업들의 지분을 대량 보유하여 경영권을 위협하고 경영에 지나친 간섭을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며, `한국이 자본의 놀이터`라는 말까지 나올 지경이다. 바야흐로 이제 한국은 외국 자본의 영향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경쟁자가 강하면 그만큼 자신도 노력하게 되고 강해질 수 있듯이, 국내 기업들도 선진화된 외국계 기업에 맞서기 위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게 되며 자연스럽게 글로벌 기준에 부합되게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외국 자본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외국 자본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면만 있을까? 어떻게 하면 외국 자본에 휘둘리지 않고 국내 기업들이 살아남고 강력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에서 이 문제를 논문의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이 논문에서는 외국 자본에 대해 규명하고 국내에 외국자본이 진출함으로써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그리고 앞으로 외국자본의 진출방향이 어떻게 될지 예측해 보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원론적인 부분들은 삼성경제연구소의 외국자본 관련 논문 「SERI 경제 포커스」2004년 9월 제 6호를 논문 진행 방향의 기초로 했음을 밝혀 둔다. 여러 통계 자료는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을 통해 수집분석하며, 이미 외국자본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이 행해진 각종 연구문헌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외국자본의 국내진출 경향과 흐름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전망과 국내산업과 기업들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외국 자본의 진출 배경 및 진출 현황
1. 진출 배경
2. 금융 산업의 진출 현황
3. 비 금융 산업의 진출 현황
Ⅲ- 외국 자본의 진출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주식시장의 동조화
2. 기업의 경영 투명성 확대 및 선진화 노력
3. 금융관행의 선진화
4. 정부 정책 수단 제약과 실효성 약화
5. 경영권 분쟁 등 부정적 영향
Ⅳ - 외국자본의 진출에 따른 국내경제의 향후 전망
Ⅴ - 시사점 및 대응 방안
Ⅵ - 결론
Ⅶ - 참고 문헌

본문내용

IMF외환위기 이후 국내경제에 미치는 외국자본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한국시장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직접투자하는 회사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고, 금융시장에는 증권투자를 통한 이익을 노리는 외국자본이 우량기업들의 지분을 대량 매집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이제 세계 유수의 기업들의 국내진출로 심각한 위기를 느끼고 있으며, 외국자본에 의한 경영권 위협에 불안해하고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이 국내에 대거 진출하면서 국내 기업의 수준이 글로벌 스탠다드화 되고, 성과중심의 조직으로 변화되어 효율성이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외국자본의 국내진출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대세이다. 이런 환경과 도전 속에서 실리를 찾고 부지런히 변화하며 혁신을 거듭해 나가는 자세가 우리 경제와 기업에게 필요하다. 단순히 외국자본의 국내 진출로 인한 국내경제의 활성화라는 장점을 충분히 살리고, 우리도 선진관행과 우수한 기술 등을 배워 그들을 뛰어넘는 경쟁력을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외국기업과의 제휴, 합작 등으로 기술 및 경영노하우를 습득하고 지분을 투자한 외국기업의 해외네트워크를 통해 세계로 진출하는 등 외국기업을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는 능동적 접근이 필요하다. 발상을 전환하여 외자계 기업을 역인수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내부화된 경영기법을 바탕으로 국내와 유사한 환경에 처해 있는 개도국을 중심으로 진출하는 방안도 있다. 부실기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체화된 경영 노하우, 구조조정 방법 등을 활용하여 개도국 부실기업을 인수 후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외국자본의 국내진출 확대는 우리 경제와 기업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 경제와 기업이 기초를 확실히 견고하게 다지고 세계무대로 당당하게 진출할 수 있는 기회 말이다. 글로벌 시대에 세계에서 우뚝 설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길 소망하며 이 논문을 마친다.

참고자료

· 1. 정기 간행물
· 삼성경제연구소, 「SERI 경제 포커스」, 삼성경제연구소, 2004.9 제 6호
· LG투자증권 리써치센터 보고서
· 2. 출판도서
· 김종선, 김종오, 「금융시장론」, 학현사
· 장홍범, 「국제금융기초」, 한국금융연수원, 2003
· 심경섭, 「국제금융론」, 법문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