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조망이익(조망권)과 관련한 법적 문제점

소개

고려대학교 대학원 민법 시간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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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조망이익(조망권)과 관련한 법적 문제점

1. 광고의 성격
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의 취지
3. 분양광고의 과장광고가 기망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조망이익의 성격
5. 조망이익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요건
6. 법적 보호대상이 되는 조망이익이 위법한 침해가 되기 위한 요건
7. 조망이익에 대한 법적 청구권자
8. 조망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분쟁 사례

※ 시사점 및 결론
1. 최근의 일조권 및 조망권 분쟁은 집단 이기주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
2. 조망이익에 대한 법적인 쟁점부각
3. 최근 판례의 추이

본문내용

조망이익(조망권)과 관련한 법적 문제점

1. 광고의 성격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그것이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1.15 선고 2001도1429 판결, 대법원 1995.7.28 선고 95다19515 판결)

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의 취지
동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허위, 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지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판시한다.(대법원 2003.6.27 선고 2002두6965 판결, 대법원 2003.2.28 선고 2002두6170 판결)

3. 분양광고의 과장광고가 기망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대법원 1995.7.28 선고 95다19515 판결
연립주택 분양에 있어 평수를 과장 광고한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대법원 2001.5.29 선고 99다55601 판결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운영방법 및 수익보장에 대하여 다소의 과장, 허위광고가 수반되었다 하더라도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3) 대법원 1995.9.29 선고 95다7031 판결
백화점 부대 특수시설에 대한 지분을 분양함에 있어 분양회사의 지분보유율이나 이익배당률에 관하여 다소 과장된 설명을 한 사안에서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고자료

· 직접 작성 및 각종 참고자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