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회복지서비스법

소개

사회복지서비스법

목차

Ⅰ.사회복지서비스법
1.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의의
2.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개념 및 특성
Ⅱ.사회복지서비스법에 속하는 법

본문내용

1.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의의
⑴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는 개인, 집단, 지역사회가 사회적 혹은 개인적 만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인간관계상의 과학적 지식과 기술에 바탕을 둔 전문적인 서비스로서 사회적으로 불우하고 열악한 위치에 있는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기능을 발휘하는데 문제를 겪고 있는 자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방법을 활용하여 이들의 제반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또는 제반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원조하여줌으로써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현물급여 및 서비스를 말한다.

⑵ 관련서비스
구체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정신보건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입양촉진및절차등에관한특례법, 일제하일본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가정푝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도,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 상담, 부랑인 보호, 직업보호,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운영, 정신질환자 및 난완치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⑶ 사회복지서비스법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사회복지시설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 자립상실자나 비자립자에 대한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과 연관되는 법적 규정을 사회복지서비스법이라 한다. 그 대표적인 법률은 사회생활상의 곤란 또는 장애를 받고 있는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등의 요보호자에 대한 보호, 육성, 지도, 치료, 재활 등의 서비스 시책에 관한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단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 투명, 적정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있다.

2.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개념 및 특성
1. 개념
사회복지서비스법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과 연관되는 법적 규정을 말한다. 결국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 즉,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는 사회사업 혹은 사회복지사업과 유사한 말로 사용되며, 이는 사회생활상의 곤란 또는 장애를 받고 있는 바 즉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의 요보호 대상 보호, 육성, 지도, 치료, 재활 등의 서비스 시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에서 사회복지실천현장이나 법적, 행정적으로 사용되는 사회복지는 주로 학문적 측면에서 논의되는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 개념과는 달리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 개념을 선호하는 경향이다.

2. 사회복지서비스법의 특징

참고자료

·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현외성. 양서원(2002)
· •한국사회보장론【제4판】. 전광석. 법문사(2002)
· •사회복지법제론. 곽효문. 제일법규(2000)
· •사회복지서비스법【개정 9판】. 박석돈. 삼영사(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