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도급에서의 계약보증금의 성격

소개

고려대학교 민법 시간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판레 평석자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적은 A+이며 직접 작성한 알찬자료입니다.

목차

1. 서두
2. 구별의 실익
3. 판례의 태도
4. 새롭게 검토해야 할 점

본문내용

<도급에서의 계약보증금의 성격>

1. 서두

거래의 실제에서 계약당사자들이 그 일방 또는 쌍방이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금전 기타 이익을 따로 급부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다. 채권관계의 당사자들이 이러한 위약금약정을 하는 주된 목적을 전형적으로 파악하면 대체로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를 이행하도록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기 위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져야 할 법적 불이익을 미리 정하여 두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채무자의 배상책임의 내용을 미리 정하여 둠으로써, 손해배상의 처리를 간편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약정은 우선 채권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히 손해의 발생이나 그 정확한 액의 입증에 행위의 성질 기타의 사정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거나 불안정이 따르는 경우에는 특히 합목적적이다. 이는 또한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불이행에 따른 비용을 미리 계산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에게도 이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약금 약정은 이행강제기능과 손해전보기능의 둘을 수행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주로 후자의 기능을 담당하는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부르고 위약금 약정의 주된 목적이 전자에 있는 경우는 이를 위약벌이라고 부른다.

2. 구별의 실익
판례와 통설에 의하면, (1) 위약벌은 위약금을 교부한 자의 채무불이행시 상대방이 이를 몰수하는 것, 즉 제재를 통한 채무이행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제재와는 별도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고, 위약벌의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여 일부 무효로 되지 않는 한 이를 감액할 수 없음에 반하여, (2)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주로 손해액에 대한 입증의 곤란 및 다툼을 예방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간이화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경고를 줌으로써 채무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예정액 이상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고, 그 액수가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감액이 허용된다고 한다. 그 구별은 일응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약정의 경위, 약정된 금액과 통상 예견되는 손해액과의 관계, 거래관행 등을 두로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실제 사건에서, 위약금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구별하는 실익이 별도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느냐 또는 이를 감액할 수 있느냐에 집중되므로, 위약금과 별도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는지 여부를 주된 구별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보여지만 반드시 그러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직접 작성 및 각종 참고자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