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산재보험

소개

산재보험

목차

서 론
Ⅰ. 산재보험의 정의
1. 산재보험의 목적
2. 산재보험의 특성

Ⅱ.산재보험의 연혁
1. 제도의 도입기(1964～1969)
2. 제도발전기(1970～1988)
3. 제도성숙기(1989～1994)
4. 제도완성기(1995～현재)

본 론
Ⅲ.적용대상
1. 적용(가입)대상사업(장) 및 적용대상근로자
2. 적용특례

Ⅳ. 급여내용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상병보상연금
4. 장해급여
5. 유족급여
6. 간병급여

Ⅴ. 전달체계

Ⅵ. 재원조달
1. 보험료에 대한 설명
2. 산재보험의 재원에 관한 법률

Ⅶ. 관리운영체계
1. 근로복지 공단

Ⅷ. 결론
1. 적용범위의 확대
2. 산재 보험율 산정의 합리성 제고
3. 통근재해직업병 등 산재보험 적용대상재해의 확대
4. 보험급여 수급의 형평성 제고
5. 산재예방․보상․재활의 긴밀한 연계
6. 보험급여의 연금화에 따른 재정안정성 확립
7. 노사참여를 통한 산재보험 관리운영의 효율성제고

본문내용

2. 산재보험의 특성
산재보험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이 6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
1)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는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주의이다 이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의 과실상계를 하지 않고 보상을 하고 있다.
2)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3) 산재보험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하
는 정률보상방식으로 행한다. 정률보상방식이라함은 피재근로자의 연령, 직종, 근무기간
등 제반 조건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당해 피재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법령에서 정하
는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산정하여 보상하는 방식을 말한다.
보험급여의 산정방식이 정형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에 의한 손해
배상액의 산정방식이 실손해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는 서로 다르다.
4) 산재보험은 강제사회보험이라 말할 수 있는데 산재보험제도는 산업사회로부터 필연적으
로 파생되는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의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제도로서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에게는 가입이 의무화되고 원
칙적으로 사용자가 소요비용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산재보험 적용 및 보험료 징수가 강제되고 실제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가입의무대상 사업
장 소속 피재근로자에게는 보상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5)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6) 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신청을 신속히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한다

Ⅱ. 산재보험의 연혁
산재보험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먼저 시작된 보험으로서 1962년 당시 5.16 쿠테타로 인해 군인보호법이 먼저 실시되었고 그 다음으로 생겼다. 세계적으로 산재보험은 산업혁명 이후 빠른 산업화로 인해 1800년대부터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1. 제도도입기(1964～1969)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