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조선의 수령

소개

조선의 수령에 관한 레폿입니다.
특별히 소개할 것은 없구요
나름대로 참신하게 만들었으니
많은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1.수령제도의 확립과 운용
2.수령의 지위와 실체
3.수령의 업무
4.수령의 통치행정기능과 그 한계

본문내용

군현제도의 이상은 전국의 행정구역을 군현으로 편제하여 왕권을 대행할 수령을 파견하여 집중적 ․ 일원적 권력을 가진 군주가 이들 수령을 통하여 지방인민을 중앙집권적 획일적으로 지배하는 것이었다. 이때 수령은 국왕에게 직속되어 국왕의 직접적인 지시와 명령에 따라 군현을 다스리는 군현의 최고통치자였다.
그러나 조선왕조의 지방제도는 기본적으로 군현제이면서도 군현의 상위행정구역으로 도(道)와 군현(群賢)의 2층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읍격(邑格)에 관계없이 모든 군현이 도 아래 병렬적 편제를 이루고 있었다. 때문에 수령은 국왕이 아닌 관찰사에게 직속되어 관찰사를 정점으로 병렬적 편제를 이루고 조선왕조 군현제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군현에게는 중앙관인으로 유일하게 수령만을 파견하여 군현통치행정을 전담케 하였으므로 그만큼 수령의 지위와 권한은 막중하였다.

1. 수령제도의 확립과 운용
1) 수령제도의 확립
고려의 군현제 및 수령제도는 고려정부의 행정력과 지방통치정책, 군현의 사회 ․ 경제적 여건 등 그 시기의 시대상황이 반영된 고려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고려는 군현을 주현(主縣)과 속현(屬縣)으로 이원화하여 주현으로 하여금 속현을 통제하도록 편성하였던 것이며, 모든 군현들이 읍내에 별도의 읍사(邑司)조직을 가지고 있던 향 ․ 소 ․ 부곡 등 임내(任內)를 가지고 있었던 것, 행정도제(行政道制)가 도입되지 않아 군현 이상의 지방행정조직이 단층구조이며 중앙정부는 계수관을 통하여 지방 지배를 실현하고 있었지만, 여말에는 전국 160여 개의 속현으로 남아 있었고 향 ․ 소 ․ 부곡 등 많은 임내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어 도제의 일원화 등 지방행정조직상의 개편과제는 조선왕조의 중요한 과제였다.
조선정부는 태조대 이래 속현에 감무를 파견하여 주현화 작업을 추진하고, 군현의 병합작업을 추진하였다. 태종 13년에는 경기좌 . 우도를 경기도로 통합하고 동북면과 서북면을 각각 영길도와 평안도로 개정하고 감무를 현감으로 개정하였으며 17년에 관찰사를 파견함으로써 8도체제가 확립되었으며 세종 14년까지에는 도와 하부 행정편제인 목․부․군․현이 2층 구조를 이루는 조선 군현제가 완성되었으며, 관찰사를 정점으로 부윤․대도호부사․도호부사․현령․현감이 병렬적 편성을 이루는 수령제도가 확립되었다. 즉, 도제를 도입하기 이전의 고려시기에 주위의 군현을 통활 하기 위해 설치했던 계수관이 이 무렵 그 행정기능을 상실해갔으며, 조선조 팔도체제의 확립으로 지방통치체제는 국왕-관찰사-수령 체제로 정비되었다.

참고자료

· 이의권 『조선후기 지방통치행정 연구』 집문당, 1999
· 변태섭 『고려정치제도사연구 』일조각, 1980
· 이존희 『조선시대 지방행정제도연구』 일조각, 1990
· 구완회 『조선후기 수령제 운영과 군현지배의 성격』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 이성무 『조선의 사회와 사상』 일조각,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