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현대행정학의 경향 - 신공공관리와 뉴거버넌스 중심

소개

1980년대 이후 행정학의 경향에 대해서 서술한 리포트입니다.
주로 80년대 이후 현대행정학의 경우에서도 신공공관리와 뉴거버넌스를 중심으로 그것들의 개념과 특징, 문제점 그에 따른 대안등을 분석해본 리포트입니다
많은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1] 신공공관리론
2] 뉴거버넌스
3] 신공공관리론 과 뉴거버넌스 의 비교

본문내용

1] 신공공관리론
1980년대 이후 영미국가를 중심으로 등장한 신공공관리론 (new public management)은 ‘신관리주의’ 와 ‘시장주의’를 결합하여 전통적 관료제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발된 정부 운영 및 개혁에 관한 이론이다.
신공공관리론을 구성하는 하나의 축인 신관리주의 (new management)에서는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기업의 경영원리와 관리기법들을 행정에 도입․접목하여 정부의 성과향상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기업가 정신, 성과에 기초한 관리, 권한이양, 품질관리기법, 유인메커니즘, 마케팅기법, 고객만족 경영기법 등을 행정에 도입하는 방안들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
신공공관리론의 또 하나의 축을 구성하는 시장주의는 신자유주의 이념에 기초하여 가격메커니즘과 경쟁원리를 활용한 공공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고객지향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수익자 부담원칙의 강화, 민간부문 상호간 경쟁원리를 활용한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위탁․ 민영화의 확대, 정부부문내 경쟁원리 도입, 규제완화 등을 행정개혁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역할을 축소함으로써 ‘작은 정부’를 구현하고자 한다.
또한 신공공관리론에서는 국민들을 납세자나 일방적인 서비스 수혜자가 아닌 정부의 고객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고객지향성 또는 고객주의에 의거하여 신공공관리론에서는 고객이 가치를 부여하는 결과의 산출, 서비스의 질 관리, 고객에 대한 서비스 선택권 부여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신공공관리론은 신관리주의와 시장주의를 결합하여 개발된 이론이지만, 그 이면에는 공공선택론, 주인-대리인 이론, 거래비용이론 등이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신공공관리의 특징은
1.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중대한 것이 아니라고 가정하며 신공공관리론은 공사행정 일원론에 가깝다. 그렇다고 정치행정 이원론으로 단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2. 정책결정보다는 정책집행, 특히 일반적인 관리기술에 대해 시장성 테스트를 통해 경영메커니즘과 시 장메커니즘 (경쟁과 가격)의 도입을 강조한다. 즉, 민간부문 관리방식인 단기노동계약, 전략적 계획, 성과계약, 임무계약, 보상체계의 도입 등을 강조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