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공무원 노조의 합법화

소개

목차와 같은 순서로 공무원 단체가 무엇인가를 먼저 정의하고 공무원 노조의 합법화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과 부정적인 입장을 모두 나타내었다

목차

공무원 노조의 합법화
1.공무원 단체의 의의
(1). 개념
(2).특징
1)근로자와 경영자의 구분이 불명확
2)단체활동의 영향이 사기업체에 비해 큰 강도, 사회적 파장이 크다.
3)법적 제약으로 노사관계의 불평등
4)직업공무원제 등으로 인해 사용자는 해고권이나 직장폐쇄권 등을 미보유

2.공무원 노조화에 대한 논쟁점들이 행정학에 미치는 영향

3.공무원 단체 활동에 대한 논쟁
(1).긍정적 입장
1)참여의 확대에 의한 합리적 정책결정
2)사회적 욕구충족을 통한 사기진작과 행정능률의 향상
3)공무원들의 올바른 직업윤리 확립:
4)부패방지 위한 자율적 내적통제 기제
5)실적제의 강화요인
(2).부정적 입장
1)공무원의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
2) 행정서비스의 중단우려
4) 정치적, 법적 제한
5)파급효과
(3).논의의 종합
(4).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의 주장에 대한 논의
(5).공무원단체의 발전 방향

본문내용

1)공무원의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
공무원은 헌법상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그 신분과 정치 적 중립성은 법률에 의해 보장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대한민국 헌법 제7조) 즉, 공무원은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동시에 국민에게 책임을 지게 되는 특수한 신분인 것이다. 또 이 특수한 지위는 강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각자가 자유롭게 선택한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은 그 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해 노동 3권의 제한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
2) 행정서비스의 중단우려:단체행동권 부여할 경우
전국공무원노조가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게 되면 이들이 파업을 수시 로 강행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허용하는 것은 위험천만 한 일이다. 공무원이 국민들의 여론 때문에 파업을 함부로 강행할 수 없기에 단체행동권을 인정해도 관계없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과거에도 합법화 되지 않은 상태의 공무원노조가 파업강행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된 단체행동권을 누리게 된다면 수시적 파업이 만행할 가능성이 크다. 유럽국가들과 미국, 일본등에서도 이 단체행동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 남용의 폐해를 우려해서일 것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 각종 공무원법에서 단체행동권을 금지한데 대해 격렬한 대립이 있었으나 최고재판소에서 합헌 판결한 바 있다.
3)인사행정의 통일성저해:관리층의 인사권 침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공무원노조 설립은 집단이기주의와 정치권 줄서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4) 정치적, 법적 제한: 공무원의 보수와 근무여건은 세금으로 충당 국민적 관심사, 정치적,법적 통제 사항.전국공무원노조는 또한공무원의 보수 및 근무조건에 대한 협약체결권을요구하고 있으나 공무원의 보수 및 근무조건 등은 법령과 예산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이와 같은 협약체결권의 인정은 국회의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게 된다. 다른 나라의 예를 살펴봐도 일본과 독일은 협약체결권을 아예 인정치 않고 있고, 프랑스와 영국의 경우도 협약체결권은 인정하나 이는 신사협정으로서 실질적인 차원에서의 법적구속력은 없다. 또한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기 때문에 일반 노사관계처럼 이익관계가 아니므로, 국민들이 낸 세금을 놓고 임금인상투쟁을 할 수는 없다.
5)파급효과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급한 공무원노조 설립은 불안감 조성, 국가권력과 공 무원집단의 충돌등 불행한 사태가 예견된다. 또한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들이 집단행동을 하면 공직기강은 물론 국가행정이 어떻게 될지 걱정된다. 그리고 노동3권을 전면적으로 인정 받는 공무원노조가 인정된다면 결국 그 파급효과로서 경찰 노조, 직업군인 노조도 이슈화 될 여지가 있게 되고, 과연 이때는 무슨 논리로서 이들의 노조를 막을 것인지에 관한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