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원론]소비자 분쟁 해결 사례

소개

마케팅원론 원론 레포트 입니다.

목차

사례 1 ) 온라인 게임에서 정지된 캐릭터에 대한 복구 요청 CASE
사례 2 )통신판매로 구입 후 대금 완불했으나 물품의 배달 지연
사례 3 )반품에 따른 환불청구 CASE
사례 4 )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게임사이트 이용에 대한 환불요청 사건
사례 5 )이벤트의 공정성 결여 및 부당한 경매운영방식에 대한 시정 청구 사건

본문내용

사례 1 ) 온라인 게임에서 정지된 캐릭터에 대한 복구 요청 CASE

|내용: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서 게임을 하는 신청인이 게임 중 사용하는 신청인의 캐릭터가 아이디 도용 사유에 의해 일정기간동안 사용정지처분을 받게 된 것에 대해 복구요청을 함.
게임상에서 친분이 있던 다른 유저로부터 게임머니를 옮기는데 도와달라는 부탁을 들어주고, 게임상에서 게임에 필요한 게임 아이템을 또 다른 유저로부터 빌려서 사용한 후 빌려준 유저에게 돌려주게 되었는데 운영사 측에서 해당 머니와 아이템이 해킹 대상이었으며, 이를 신청인이 수취 및 사용하였기 때문에 캐릭터 정지 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주장. 신청인은 게임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아이템을 빌리는 행위와 머니를 주고받는 행위가 단지 그 대상이 해킹과 연관되었다고 해서 캐릭터 사용을 정지시킨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않으며, 게임 유저들은 그 대상 아이템이 해킹과 연관된 것 인지의 여부를 확인한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경고조치를 취한다거나, 유저로 하여금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캐릭터 사용을 정지시키는 것은 정당하지 않음. 이에 신청인의 캐릭터를 복구시켜줄 것과 정지처분이전에 사전조치를 유저를 통해 충분히 검토하고 이행할 것을 요청하고자 조정신청을 하게 됨.

|결과: 본 신청인이 주고받은 아이템이나 머니는 정당한 거래 없이 받은 것이며, 게임 운영자측에서 해킹을 제재하는 아이템을 구분하는데 그 대상이 주로 거액의 게임 머니나 희귀 아이템인데 신청인이 거래했던 머니의 액수도 컸으며 대상 아이템도 쉽게 구하거나 거래할 수 없는 희귀 아이템이었기 때문에 제재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음을 운영자는 설명하고 있으며 신청인에게 해킹된 아이템을 보유한 것에 대해 충분히 이해시키고 제재를 해지함으로써 합의 종결됨.

|*자료출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례 2 )통신판매로 구입 후 대금 완불했으나 물품의 배달 지연

|내용: A는 신문에 난 통신판매 광고를 보고 본차이나 홈세트 및 밀폐용기세트를 전화로 주문하고 00은행을 통해 148,000원을 송금했으나 2∼3일 내로 배달해 준다고 하였음에도 1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판매업자에게 연락하자 주문품이 품절되었다며 곧 환불해주겠다고 하면서도 두달이나 지연시킴.

|결과: 판매업체의 잠적으로 환불받지 못하였다.「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을 받고 상품을 인도하기 전에 이미 상품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상품대금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상품의 인도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같은 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위 사례에서는 판매업자가 대금을 선납받은 후 물건을 인도하지 않음.

참고자료

· |*자료출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