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한국 정당정치의 역사 정당다원주의의 변천

소개

정당론 수업시간에 발표했던 자료입니다.

목차

1. 미군정 - 정당다원주의의 도입
2. 이승만 정권시기 - 정당다원주의의 왜곡
3. 장면 정권시기 - 정당다원주의의 한계
4. 박정희 정권시기 - 정당다원주의의 쇠퇴
5. 전두환 정권시기 - 정당다원주의의 시련
6. 1987년 민주화 이후 - 정당다원주의의 회복

본문내용

※ 정당다원주의 - 정당이 자유주의 시장 원리에 따라 대등한 입장에서 어떤 제약이나 속박을 받지 않고 유권자의 지지를 얻어 정책과 이익을 실현하는 정치적 원리.
- 정당다원주의 시각에서 한국 정당정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1. 미군정 - 정당다원주의의 도입
2. 이승만 정권시기 - 정당다원주의의 왜곡
3. 장면 정권시기 - 정당다원주의의 한계
4. 박정희 정권시기 - 정당다원주의의 쇠퇴
5. 전두환 정권시기 - 정당다원주의의 시련
6. 1987년 민주화 이후 - 정당다원주의의 회복

Ⅰ. 정당다원주의의 도입- 미군정기
1. 정당 등록제 실시 - 좌파와 우파 정당들의 경쟁
① 미소의 대립과 국내 정치지도자들간 대립 심화(단정수립과 좌우합작 같은 견해차이)
② 좌파 : 조선공산당
③ 우파 : 한국 민주당( 고려민주당, 조선민족당 그리고 한국국민당을 흡수 통합)
→ 자신들의 세를 불리기 위해서 사회단체를 병렬적으로 조직하여 각 분야(노동, 농민, 청년, 부녀)에서 서로 대치
2. 1948 .5 .10 제헌의 원선지
- 정당간의 경쟁이 아니라 정치인 개인의 싸움
․ 결과 ① 무소속 의원이 의석 85석 차지
② 대한 독립 촉석 국민회 - 제 1당(55석)
③ 한국 민주당 - 제 2당(29석)
→ 특징 - 선거결과를 보면 정당이 아닌 사회단체도 많아서 단체와 정당의 구별이 모호
☆ 제헌의회는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해서 남한 단독정부 출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