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북한이탈주민을 위한 NGO활동사례연구

소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NGO활동사례연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1. 북한이탈주민의 정의
탈북자의 법적용어는 `북한이탈주민`이다. 1997년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탈북자(북한이탈주민)`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발생 원인 및 배경
북한이탈주민의 발생 원인으로는 동구사회주의 국가의 붕괴로 인한 동맹국들의 지원 감 소,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와의 외교적 고립 등이 있으나 가장 큰 요인으로는 1995~1996년의 홍수 및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난의 증가와 농업정책의 실패, 정치적 탄 압을 통한 인권유린, 북한관료사회의 부패, 사회통제의 이완과 정보 유입으로 인한 의식 의 변화 등 내부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북한이 탈주민 발생 원인 및 배경으로는 크게 식량난, 인권유린, 사회통제의 이완과 가치관의 변 화로 나눌 수 있다.

3.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침해문제
1) 생존권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의 대부분이 식량난의 해결을 위해 탈북을 하였기 때문에 생존권적 문제의 해결은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하지만 이들은 ‘불법월경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강제송환에 따른 신체적, 심리적 불안으로 인하여 고정된 일자를 가지기도 힘들다. 이에 북한이탈주민은 생활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구걸을 80명(40%)이 선택하여 주요 생계수단임을 나타냈으며 임시공이나 고정된 직업을 가진 사람은 49명(24%)으로 고정된 일자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이들의 노임은 중국인의 평균 노임의 30%~ 50%를 받고 있다.
두 번째로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상태는 매우 취약하다. 이전 조사에 의하면 북한에서 사망 원인 중 아사 다음으로 심각한 것이 병에 의한 사망이며, 대부분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개인 스스로 약을 구하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탈북한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은 북한 내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체에 병이 생겼더라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들 중 34%만 질병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머지 66%가 크고 작은 병을 앓고 있는데, 앓고 있는 질병 중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심장병과 위장병이다.
세 번째로 북한이탈주민의 신체적 박해를 받고 있는데 이들의 약 53.5%가 가끔 또는 매일 인신모욕을 당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으며 그 주요 형태로는 욕질․매도(41%), 강제노역(19%), 구타(2%), 구금(2%), 강제매춘(0.5%)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심각한 경우 중상을 입을 때도 있다. 이러한 인신모욕을 하는 주체는 중국인이 아닌 조선족이라고 한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이 주로 도우을 받거나 의지하는 중국 내 사람들이 조선족이기 때문에 접촉빈도가 빈번한 조선족의 인신모욕 비율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강제송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