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지역무역협정의 확산

소개

지역무역협정의 확산원인과 wto와 비교했을때 지역무역협정이 갖는 장점과 단점

대표적인 지역무역협정에 대해 알아보는 레포트

목차

서론 - 지역무역협정의 현황

본론
1.EU
2.NAFTA
3.AFTA
4.APEC
결론 - 지역무역협정 확산에 관한 찬반론

본문내용

오늘날 세계경제질서는 세계화(gobalization)와 지역화(regionalization)가 병존하고 있다.
다자간 무역체제인 WTO 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지역주의적인 경향이 줄어들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해관계가 보다 밀접한 국가들끼리 특혜적인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추진하는 지역경제통합의 확산은 앞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최근에도 새로운 지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s : RTAs)의 체결이 계속 늘고있으며, 기존의 지역무역협정도 새로운 회원국을 받아들이는 형태로 확대되고 있다.

WTO는 GATT 1994 제 24조에 따라 관세동맹(custom unions) 및 자유무역지대협정(free trade agreements) 등 지역무역협정의 결성을 허용하고있다. WTO 자료에 의하면 2000년 7월 현재 전세계적으로 240개의 지역무역협정이 존재하며, 그 중 약 70%인 172개 지역무역협정이 현재 발표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지난 10년 동안에 지역무역협정의 수가 2배 늘었으며, WTO회원국은 평균 5개의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무역협정의 결성은 당해 협정의 회원국에게 특혜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WTO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최혜국대우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지역무역협정이 제3국에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세계경제의 통합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WTO는 지역무역협정의 여러 문제점의 인식하에 1996년 2월 지역무역협정위원회(CRTA:Commitee on Regional Trade Agreements)를 상설기구로 설치하여 지역무역협정들을 총괄적으로 검토하고 지역주의와 다자체제간의 근본적인 관계를 연구하고 있으며, DDA협상을 통해 지역무역협정의 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에 있다.
지역무역협정의 결성이나 이를 위한 잠정협정의 체결이 WTO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관세동맹 및 자유무역지대의 형성 또는 그의 형성을 위한 잠정협정의 체결시에는 여타 회원국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규제가 전체적으로 그 시점, 즉 협정 체결시점 이전보다 높거나 강화되어서는 안 되며, 둘째, 실질적으로 모든 교역에 있어서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제거되어야 하고, 셋째, 관세동맹 및 자유무역지대의 형성의 위해 체결되는 잠정협정에는 그와 같은 지역무역협정의 결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 및 일정표(plan and schedule)를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