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한국 보수주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

괜찮게 만든 리포트 입니다. 교수님에게 좋은 점수도 받았구요....

목차

서론
본론
1.보수주의의 개념
2.한국 보수주의의 현주소
3.한국보수주의가 나아갈길
결론

본문내용

2. 한국 보수주의의 현주소(문제점)
1)그늘진 자화상
국민의 정부 시절 총선을 앞두고 안기부 출신의 한 야당의원이 자칭`우국충정인사`들을 모아 보수궐기를 외쳤다. 공동여당 자민련은 `정통보수`를 자임하였고 공동정권 2인자인 김종필씨는 연일 보수 총궐기를 선동하였다. 쿠데타에 가담하거나 그에 빌붙어 정치공작과 고문을 일삼던 사람이 보수를 자임하고, 대중적 민주혁명을 딛고 출범한 보수정권을 무력으로 전복시킨 쿠데타의 주모자가 보수의 보안관으로 행세하는 형국이었다. 보수언론을 자처해왔던 조선일보는 `갑작스런 보수의 자임자들`이라는 사설에서 누가 보수인지를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었다. 제도권 정당들은 보수적 인물들을 영입하고 보수적 정책을 내세우며 자기검열에 솔선함으로써 마녀사냥의 칼날을 피하고자 했다.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한국 보수주의의 그늘진 자화상이다.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보수적 사회단체 내부에서 당시 정부의 대북유화정책에 강하게 저항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났다. 과거 군사정부시절에는 보수세력의 이념적 공세가 주로 공안기관 등 국가권력에 의해 주도되었던 반면,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시민사회에서 이들의 목소리가 격화되었다. 지식인 사회에도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모습이 나타났고, 보수적 지식인들의 목소리가 그전에 비해 명확해졌다. 보수세력들이 공론장에 자신들의 견해를 표출하게 된 이유는 국민의 정부에 의해 주도되었던 대북 햇볕정책과 사회개혁정책이 이들의 정치적, 정서적 소외감과 불안감을 가중시켰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처럼 공안 및 사찰기관이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통일시키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 보수세력 내부에서는 과거와 달리 다양한 목소리들이 분화되었으며 `누가 진정한 보수인가`에 대한 논쟁들이 만들어졌다.. 이제까지 보수세력으로 간주되었던 이들은 수구반동세력일 뿐이며, 진정한 보수주의가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까지도 보수세력들이 말하는 한국사회의 정치적, 사상적 위기가 수구 기득권세력의 과도한 집착인지 아니면 실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나아가서 보수는 `말없는 다수`로서 존재함으로써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발전과 변화에 어떻게 기여할지에 대해 정치철학적 이념체계와 미래적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참고자료

· 김병국, <한국의 보수주의>, 인간사랑 펴냄
· 박근, <한국보수주의의 위기>, 한국논단 펴냄
· 이나미, <한국 보수주의 이념의 내용과 의미>,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 유준세,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고시연구사
· 이봉희, <보수주의>, 민음사 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