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A+】보험사기에 대한 일반 견해와 대처방안에 대한 고찰

소개

보험사기에 관한 학사졸업 논문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제 1 장 序 論
제1절 硏究의 目的
제2절 硏究의 範圍 및 方法

제 2 장 道德的 危險의 理論的 考察
제1절 Hazard의 의의
제2절 道德的 危險의 槪念
제3절 被保險利益의 의의
제4절 保險犯罪의 槪念
제5절 保險犯罪發生의 社會的 環境

제 3 장 生命保險犯罪의 性向
제1절 生命保險犯罪
제2절 保險犯罪가 미치는 惡影響

제 4 장 保險犯罪에 대한 對處方案
제1절 各國의 保險犯罪 對處方案
1. 美國
2. 日本
3. 우리 나라 적용에 있어서의 시사점

제2절 우리 나라의 保險犯罪 對處方案
1. 保險犯罪에 대한 對處現況
2. 被害當事者 次元에서의 對處方案
3. 弘報活動의 强化
4. 警察 修士의 改革
5. 情報交換制度

제 5 장 結 論

본문내용

제1절 硏究의 目的

保險은 사람이 一生을 살아가는 동안 예기치 못한 危險으로부터 발생 할 수 있는 損失을 經濟的으로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전해 왔다. 生命保險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질의 위험을 지닌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保險料를 받아 기금을 마련하고 그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사전에 약정한 保險金을 지급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보전시켜 주었다. 산업이 高度化되면서 새로운 위험 또한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危險에 대비하기 위하여 새로운 보험이 생성되었고 각종 危險 속에 살고 있는 현대인에게는 保險은 위험을 전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김두철외 8인,「보험과 위험관리」(文英社, 1998), p29
정착되었다. 이처럼 보험은 인간이 발전시켜온 훌륭한 경제적 제도이나 保險의 전제로서 不確定性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해서 불법한 賭博的 行爲나 犯罪行爲에 惡用될 危險이 항상 존재해 왔다. 특히 오늘날에는 보험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보험상품이 다양화되고 低額의 保險料로 고액의 보험금을 수취할 수 있고 보험의 가입이 용이해 짐으로써 보험범죄는 보험성장과 더불어 함께 발전하여 지능화, 조직화 되어가고 있으나 외형성장과 영업투쟁에만 집중한 결과, 적극적으로 보험범죄에 대처할 능력은 아직 미흡한 단계이다.
保險犯罪의 악영향과 그 파급효과는 막대하다. 먼저 보험 본래의 목적이 보험금을 노린 범죄에 악용되고 부당하게 지출된 保險金으로 보험회사의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게 됨으로써 이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保險會社는 保險料를 인상하게 되면 그 결과 다수의 선량한 契約者에게 그 경제적 부담이 돌아간다. 이러한 被害는 契約者나 보험회사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전체에 악영향을 주며 국가경제에도 막대한 폐해를 끼치게 된다. 또한 최근 보험상품 구성비율을 보면 대부분이 보장성 보험이며 이러한 보장성 보험상품의 특징은 저 보험료로 고액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으로 보험범죄의 발생여지는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로 경제악화에 의한 保險犯罪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사고를 위장하여 보험금을 사취하는 보험사기사건이 경제 말서는 물론 개인생활에도 큰 위험적인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예를 들어 채무를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강제로 보험을 가입시키고 자살을 강요해 교통사고로 위장하는 사건, 손해보험금을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 방화하는 경우와 손해보험금을 타기 위해 자식의 손을 절단하여 강도로 위장하는 사건 등 각종 保險犯罪가 최근에 IMF를 거치면서 경제적 상황의 악화로 20～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한정되고 있다. 문화일보, 1998. 4. 9
이처럼 保險犯罪가 증가하면서 保險犯罪에 관하여 일반 국민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 보험범죄의 흉악성이나 반인륜적 행위에 분노할 뿐 그로 인한 피해나 피해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무관심하다.

참고자료

· 1. 국 내 문 헌
· 김두철외 8인, 보험과 위험관리, 문영사, 1998
· 안철경, 박일용, 보험사기성향 및 규모측정, 보험개발원, 1999.7
· 〃 , 보험사기적발 및 방지방안, 보험개발원, 1999.11
· 오창수 김경희 공저, 생명보험론, 박영사, 1998
· 이홍무 이미영 공역, 보험과 범죄, 두남출판사, 1997
· 정성근, 형법각론, 법지사, 1998
· 조해균, 최신보험경영론, 박영사, 1999
· 〃 , 도덕적위험관리, 보험감독원·보험연수원, 1990
· 최기원, 보험법, 박영사, 1998
· 허연, 생활과 보험, 문영사, 2000
· 2. 논 문
· 권문택, 피해자학의 기본문제
· 김동은, 보험에 있어서 도덕적 위험의 법적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 법과대학원 법학 석사학위논문, 1990
· 김두철, 생보의 위험분류방법에 관한 연구
· 김원호, 미국의 생보언더라이팅 현황 및 우리의 현실, 월간생협, 1996.12
· 〃 , 생명보험계약 및 보전업무 변천, 월간생협, 1996.12
· 김헌수, 보험사기 조기적발 모형에 관한 소고, 손해보험, 1999.1
· 내남정, 외국의 보험범죄와 방지대책, 수사연구, 1999.2
· 〃 , 보험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 손해보험, 1998.11
· 박상융, 보험범죄의 특성과 대처방안, 손해보험, 1999
· 송기철, 보험과 범죄, 보험학회지, 제22호, 1983.9
· 신진용, 도덕적 위험에 관한 연구(생명보험범죄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 석사학위청구논문, 1993
· 양민애, 보험의 경제학적 접근방법에 대한 소고, 보험학회, 1992.3
· 오근황, 우리나라 생명보험범죄의 형태와 그 방지책에 관한 연구, 1985
· 이범식, 생명보험계약의 역선택 방지에 관한 연구, 1990
· 이병희, 보험범죄에 관한 연구, 1998
· 이상안, 범죄와 법집행 경제학 서설, 1990
· 이성규, 도덕적위험의 유형과 경제적 효과, 1993.3
· 이신휘 송혜경, 96년 암진단보험금 지급발생건에 대한 고찰, 1999
· 이윤호, 보험사기에 대한 모니터링 효과의 국제비교, 2000.3.24
· 이재희, 보험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 1994.7
· 이찬희, 생명보험의 리스크 세분화 현황 및 시사점, 1999.10
· 장석후, 보험범죄에 관한 고찰
· 정요섭, 일본의 생보언더라이팅 현황과 시사점, 1996.12
· 조수웅, 보험범죄와 그 방지 대책, 1993.3
· 조영민, 생명보험의 위험관리 연구, 1999
· 조해균, 도덕적위험의 영향과 그 대처방안,
· 〃 , 국내의 보험방지 대응과 문제점, 1999.2
· 〃 , 도덕적 위험방지대책, 1998
· 〃 , 보험범죄의 발생원인과 그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1999.3
· 최진경, 유럽의 계약사정제도를 통해 본 우리의 상황, 1998.12
· 최영일, 범죄와 경제적 요인과의 관련관계 연구에 대한 소고, 1997
· 4. 자 료
· 금융감독원, 금험범죄융감독정보, 1999.5-2000.4
·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자료, 1996,1998년도
·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보험사기 통계자료, 1997-1999
· 대검찰청, 범죄분석, 1995-1999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1995.1-1999.5
· 생명보험협회, FACT, 1992-1999
·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성향조사, 1998
· 각 신문기사 보험범죄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