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국민건강보험법

소개

국민건강보험법을 이해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이 가진 실질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본다.

목차

Ⅰ.국민건강보험법의 개념 및 목적
1. 국민건강보험법의 개념
2.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

Ⅱ. 국민건강보험법의 배경 및 연혁
1. 입법 배경
2. 건강보험의 연혁

Ⅲ. 국민건강보험법의 성격 및 기능
1.국민건강보험법의 성격
2. 기능 및 주요역할

Ⅳ. 국민건강보험법의 법체계(근거법령체계)

Ⅴ. 국민건강보험법의 내용
1. 적용대상
2. 보험급여
3. 보험재정
4. 건강보험전달체계

Ⅵ. 국민건강보호법의 현황 및 문제점
1. 국민건강보험법의 현황
2. 국민건강보험법의 문제점

Ⅶ. 건강보험의 비전과 개선방안
1.비전
2.개선방안

Ⅷ. 기타
♠ 용어정리

본문내용

국민건강보험법의 문제점
(1) 재정안정성 확보의 문제
- 급격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소득증가에 따른 보험급여 확대 요구 및 고급 의료서비스 수요의 증대 등으로 인해 진료비가 증가할 소지가 많으나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재원 개발 및 수입 확충방안은 상대적으로 미비하다.
- 재정통합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부과체계에 있어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자격․부과․징수기준이 이원화되어 있으며, 재원부담에 있어서도 직장가입자에게는 사용자 부담분이 있고 지역가입자에게는 국고를 지원하는 등 상이한 체계의 문제가 있다.
- 동일 가입자가 직장과 지역 간 자격변동이 이루어질 때 보험료 부담수준의 변화가 부담의 수용성과 형평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으나, 그 요인이 되는 소득파악 등의 과제 해결은 용이하지 못하다.

(2) 의료체계의 정비문제
- 우리나라의 의료기관과 병상이 도시지역에 분포되어 있어 농어촌 지역의 의료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또한, 현행의 진료권을 고집할 경우 수요자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렵다.

(3)의료비의 증대 및 보험급여확대 문제
- 의약분업을 실시하면서 단기간내에 여러 차례 수가인상과 의료이용행태 변화 등이 이루어져 건강보험 재정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었다.
- 전체의료비 중 법정급여 본인부담을 비롯하여 총 본인부담 진료비의 과다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취약함을 의미하고, 또한 건강보험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제도운영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 적정급여는 적정부담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현행 비 급여영역을 급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비 급여항목으로 인한 과다한 본인부담금을 우선 보험료로 추가 부담하는 것이 불가피하나, 현재의 본인부담 수준이 과다하다는 인식으로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낮아서 보험료 추가부담을 통하여 의료비에 대한 보장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대국민 설득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4) 불충분한 급여 수준과 국민 불만
- 전 국민 건강보험 적용이라는 정책기조에 따라 ‘저 부담-저 급여’ 체제를 유지하게 되고, 비급여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등의 요인으로 건강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 불만요인이 되고 있다.
- 건강보험의 통합 추진과 함께 보험급여를 확대하고 보험수가체계 개편 등 건강보험제도의 내실화를 꾸준히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 범위는 여전히 확대할 여지가 많다. 통합 이후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 인식제고와 요구 증대 등으로 건강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보장성 강화에 대한 압력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 직장과 지역가입자 대표와

참고자료

· 사회복지법제. 양서원. 현외성외. 2001.
·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장동일 .2004
· 사회보장론. 학지사. 모지환외. 2003
· 한국사회복지법강의. 학지사. 박차상외. 2003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 http://www.nhic.or.kr/
· 4대보험보털서비스 : http://www.4insure.or.kr/
·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 공청회자료(2004.8.27)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의 필요성 : 의료환경대비에 필요한 건강보험 발전방안(지사장연찬회 자료), 2004.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