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경기부양을 위한 저금리 정책의 문제점

소개

IMF 이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통화당국의 정책을 통하여 경기부양의 효과를 살핀 후 저금리를 통한 경기부양의 문제점을 고찰한 졸업논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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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 론
Ⅱ. 저금리 정책의 배경
Ⅲ. 저금리 정책의 효과
1. 폐쇄경제하에서의 이론적인 저금리 정책의 효과
2. 개방경제에서의 이론적인 저금리 정책 효과
Ⅳ. 저금리 정책의 문제점
1. 물가 상승의 문제
2. 이자율의 문제
3. 디커플링(Decoupling)의 문제
Ⅴ. 시 사 점

본문내용

한 경제는 주기적으로 또는 외부충격에 의하여 경기변동(Business cycle)을 겪기 마련이며 생산이나 소비와 같은 경제활동이 활발한 호경기와 그러한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침체기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경기변동은 주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한 경제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존재하며 또는 외부충격 등에 의하여 발생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 1929년 미국의 대공황(Great Depression)과 1960년대 시작한 오일쇼크(Oil shock) 등을 들 수 있다.
한 경제 내에서 경기불황이 발생할 때 시의 적절한 대응책이 필요하게 된다. 적절한 정책이나 대응책이 없을 때 경기는 장기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국민경제의 위기를 가져오기 때문에 각 국가들은 적절한 경기부양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세계 경제 대공황(Great Depression) 의 경우 뉴딜(New Deal)정책을 통하여 실업률 해소 및 물가안정을 해결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IMF 시대를 거치면서 이자율을 통한 경기회복을 지향하고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 경제의 장기 침체화는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그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고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정책들 또한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경우이다. 이처럼 각 국가마다 다양한 거시경제 변수들을 통하여 경기불황을 탈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 변수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은 케인즈(Keynse)의 국민소득결정모형을 통하여 알 수 있다. 한 국가의 경제 변수를 단순화 시킨 케인즈(Keynse)의 모형은 『Y=C+I+G+NX』이다. 즉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 그리고 정부 지출 및 수출입이 국민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며 서로 연관되어 국민 경제 수준을 결정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소비, 투자, 정부 지출 및 수출입들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국민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비에 영향을 주는 물가, 투자에 영향을 주는 이자율 및 수출입에 영향을 주는 환율 등이 모두 거시 경제 변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록 외환보유 측면에서 환율 강대국이지만 환율의 변화를 자의적으로 시도할 것처럼 보이지 않으며 외부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크게 환율의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다. 최근 미국 달러화의 약세로 인하여 수출기업들의 이자비용 상승과 더불어 수출에서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나 이는 미국 달러화의 약세라는 외부 변화가 존재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1. 맨큐의 경제학 - N.Gregory Manliw
· 2. Macroeconomics - N.Gregory Mankiw
· 3. 미시경제학 - 이준구
· 4. Macro Economics and Business Cycle Theory - Lee jong gul
· 5. Intermediate Microeconomics - Hal R. Varian
· 6. 경제학원론 - 김대식, 노영기, 안국신 공저
· 7. 삼성경제 연구소 - www.seri.org
· 8. 한국은행 - www.bok.or.kr
· 9. 통계청 - www.nso.go.kr
· 10. KDI - 주택가격의 결정요인과 정책적 시사점에 대한 연구 ,차문중 외
· 11. 한국은행 - 자산가격변동에 대한 미국 일본의 대응경험과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