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론]재산세,주행세

소개

최근 바뀐법령을 반영 하였습니다.

목차

재산세
주행세

본문내용

▶재산세 제도의 개선
참여정부의 주요과제중의 하나는 지방분관과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것이다. 지방분권을 통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어 낸다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지방세의 원칙에 입각해 볼 때 가장 바람직한 지방세는 재산세로 알려져 있다. 이때 재산세는 보유세를 의미한다. 현재 수도권 비수도권문제의 핵심은 인구집중∙자원집중 등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부동산 가액의 집중은 재정분권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2000년 기준 수도권의 조세수입 비중은 70%를 상회하고 비수도권의 주세수입은 30%를 하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재산세 수입은 수도권이 약50%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재산세 부과 및 징수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만약 재산세의 부과가 시장가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면 수도권의 비중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산세 부과 절차는 우선 과세표준을 정한 다음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재산세 부과액을 산정한다. 과세표준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면적을 곱하고 여기에 조정지수를 적용하여 소위 시가표준액을 정한다. 시가표준약이 시장가치에 기초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건물의 특성에 기초함으로 인해 안정적인 세수입확보를 위 이점은 있다고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부과되는 재산세 부담액이 해당 재산의 실제가치와 유리될 경우가 많다. 시장가치 또는 실제가치가 동일하면 동일한 자치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재산세를 부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시가표준액 산정방식대로라면 동일한 자치구역 나에서도 상이한 수준의 재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지역과는 상당한 수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주석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실효세율이 1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