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대법원 1995.5.23. 선고 94다28444 전원합의체 판결의 평석

소개

민사소송법의 소송요건 심사에 있어서 당사자적격에 대한 판례인 대법원 1995.5.23. 선고 94다28444 전원합의체 판결의 평석입니다.

목차

一. 序

二.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死亡을 간과하고 선고된 판결의 效力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례의 요지

三. 상속인에 의한 수계 또는 상고의 效力 여부와 상소심에서의 追認에 의하여 그러한 하자는 소멸하는지 여부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의 요지

四. 結

본문내용

一. 序
이 94다28444 전원합의체 판례에서 다루어진 사안은 피고가 항소심계속 중 소송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으므로 이는 중단사유가 되는데(民所法 §233, §238), 그러한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을 간과하고 선고된 판결의 효력과 상속인에 의한 수계 또는 상고의 효력 여부와 상소심에서의 추인에 의하여 그러한 하자는 소멸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二.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死亡을 간과하고 선고된 판결의 效力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례의 요지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함으로써 소송중단 사유가 발생하였는데 이를 간과하고 판결을 선고한 경우에 대하여 우리 학설은 그러한 판결은 비록 위법하지만 무효는 아니고 대리권흠결에 준하여 상소·재심이 가능하다고 보는 통설인 위법설과 사망자에 대해 내린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적합한 효력이 생길 수 없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보는 무효설이 있다. 판례는 과거에는 이 경우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하여 한 판결로서 당연무효라고 보았지만(대법 1992.6.12, 92다13394 판결)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전원합의체 판례에는 “소송계속 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그 판결이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판결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대리권흠결을 이유로 상소(民所法 §424 ① 4호) 또는 재심(同法 §451 ① 3호)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하여 통설인 위법성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