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이해]한미 FTA와 스크린쿼터제

소개

한미 FTA와 관련하여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스크린쿼터 축소 논란의
배경과 현황, 찬성과 반대의견, 필자의 생각을 적어보았다.

목차

1. FTA의 정의
2. 스크린쿼터의 정의
3. 스크린쿼터 축소 여부에 관한 논란의 배경
4. 스크린쿼터 축소 논란의 현재
4-1.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를 표명하는 영화인들의 일인 시위
4-2.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서 거론된 스크린쿼터
4-3. 스크린쿼터 축소의 전망
5. 스크린쿼터 축소 찬성과 반대
6. 나의 생각

본문내용

간략히 설명하자면 한미 FTA의 체결과정에서의 협상 조건으로 미국이 스크린쿼터 축소를 제시했고, 이를 우리나라 정부가 수용한 것이 논란의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제안의 내면적 의미는 영화 산업에 국가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유일하게 자국의 영화가 점유율 50%를 넘지 못하는 한국의 영화계가 못마땅하게 여겨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지난 2000년에 한미투자협정 당시 미국의 스크린쿼터 축소 유구를 우리나라가 거부하면서 협상이 결렬된 바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FTA 협상을 꼭 성사시키기 위해 우리 측에서 성의 표시를 했다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다.
다음은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한미 통상현안들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로서, 이 중 스크린쿼터 축소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1)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우리나라는 1976년 이래 쇠고기 수입을 개시하여 2001년부터는 40%의 관세 아래 쇠고기 수입을 완전 개방하였다. 한우만으로는 우리의 식탁을 채울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다 지난 2003년 12월 미국에서 광우병에 감염된 소가 발견된 직후 미국산 수입을 중단했다가 올해 1월에 30개월 미만인 소의 살코기에 한해 3월 말부터 수입을 재개하기로 미국과 합의한 바 있다. 그런데 3월 13일 미국에서 광우병에 감염된 소가 또다시 발견된 데 이어 이 소의 출생기록이 없어 미국의 광우병 확산 정도를 파악할 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가 지연되고 있다. 결국 이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어느 정도의 조건으로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 스크린쿼터 축소
이번에 논란이 된 것은 스크린쿼터 일수를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하자는 데 있다. 1997년 한미 BIT 논의 당시 스크린쿼터 축소를 반대하던 목소리 때문에 결국 투자협정이 좌초된 이후 이는 한미 양국 간의 계속적인 쟁점 사항이었다. 1999년 BIT 협상 때 한국 측에서 73일을 타협안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경험이 있었던 터라 현재 미국은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제안한 일수대로 타협을 보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