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전국공무원노조의 주요쟁점 및 내용 (찬반토론)

소개

전국공무원노조의 주요쟁점 및 내용 (찬반토론내용)

목차

Ⅰ. 공무원노동기본권의 의의
1. 노동기본권의 의미 1
2. 공무원노동관계의 특수성 3
3. 외국의 입법례 4

Ⅱ.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그간의 논의
1. 논의 배경 5
2. 입법추진 경위 7

Ⅲ. 공무원노조법 주요내용
1. 공무원노동관계 규율법체계 8
·관련법규 8
·공무원노조법 주요골자 9
2. 단결권의 보장과 주요내용 10
· 노동조합의 설립 10
· 법외노조와 불법단체 11
· 노조가입이 가능한 공무원의 범위 13
· 노동조합의 운영 14
3. 단체교섭권의 보장과 주요내용 16
· 단체교섭권 보장의 의의 16
· 단체교섭의 대상 16
· 단체교섭의 당사자 18
· 단체교섭의 절차 19
· 단체교섭권의 위임 등 19
· 단체교섭 결과 합의사항 20
4.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과 한계 22
· 정당한 조합 활동의 보장과 한계 22
· 노조전임자 인정 23
· 쟁의행위 금지 24
· 정치활동 금지 25

5. 공무원노사관계의 분쟁해결 26
·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구성·운영 26
· 정부기관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27

Ⅳ. 공무원노사관계의 발전 방향
1. 공무원노사관계 전망 29
2. 공무원노사관계의 합리적 정착을 위한 준비 30


<붙임1> 주요쟁점별 Q&A 31
<붙임2>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추진지침 47
<붙임3> 외국의 입법례 53
<붙임4> 기사로 보는 공무원 노조 68


Ⅴ. 결론
1.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 본 공무원 노조 74

본문내용

Ⅳ. 공무원노사관계의 발전 방향
1. 공무원노사관계 전망
○ 공무원노조 허용시 실제 가입율은 가늠하기 어려우나, 동법 허용으로 29~30만명이 새로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게 될 것으로 추산
- 공무원노조가 허용되지 않은 현재에도 공무원단체에 14만 여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점
- 외국의 경우 공무원노조의 조직율이 민간부문 보다 높다는 점 (미국 37%, 일본 62%, 독일 75%, 영국 57%)
- 우리의 경우도 교원은 37.2%, 철도현업직 85%, 체신현업직 73%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현재보다는 더 늘어날 것으로 봄
○ 공무원노동조합의 결성은 공무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 공직사회 개혁에 자발적인 참여 등 순기능도 기대되나 행정조직의 지휘체계의 혼란 발생, 공무원의 집단이기주의 표출이라는 역기능으로 발현될 수도 있음
○ 순기능으로는
① 공무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통한 기본생활의 보장으로 공무원의 사기 향상과 함께 부정부패방지
② 공무원노조가 관리층과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상호이해의 증진과 관리층의
권위주의적 태도를 견제함으로써 대내 행정의 민주화와 행정발전에 기여
③ 일선공무원들에게 기관운영에 대한 소외감을 해소하고 나아가 조직에
대한 일체감과 참여제고를 통한 업무효율 증진
④ 공무원들의 직업윤리확립과 자질향상에 기여

○ 역기능으로는
① 공무원노동조합의 우월한 조직력으로 인해 관리층의 권한이 약화되고
행정조직의 지휘체계의 혼란이 발생
② 조직 전체의 목표달성보다는 해당 조합원의 권익보호에 치중함으로써
다양한 제도 (개방형 충원제도, 발탁인사, 기구축소 또는 개편) 등 혁신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