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안보]동아시아 다자안보협력 사례

소개

현재 진행중인 동북아(또는 동아시아) 다자안보협력 사례와 과거의 구상을 도표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목차

동아시아 다자안보협력 사례
동아시아 다자안보협력 구상
요약 및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 동북아(또는 동아시아) 다자안보협력 구상
○ 1954-1950년 사이에 장개석-이승만-퀴리노(필리핀 대통령이 주도) : “태평양 동맹구상”
○ 1969년 러시아 브레즈네프 서기장 제안 : “아시아지역 집단안전조약(Asian Collective Security Pact)”
○ 1986년 7월 러시아 고르바초프 : “아시아판 헬싱키회의”
○ 1989년 5월 러시아 고르바초프 : “전아시아 과정(All Asian Process)”
○ 90년대 초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총리 : “동아시아경제그룹(EAEG)”과 “동아시아경제공동체(EAEC)”
※ 서구를 제외한 동아시아 지역협력체를 만들자고 제안했지만 미국 등의 강력한 반발로 좌절
○ 1991년 7월 나카마야 외상이 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의에서 제안 : “동북아 다자안보대화”
※ 아시아에도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유럽형 CSCE와 같은 다자간 지역안보협력회의 필요
○ 1992년 미야자와 수상 동북아 다자안보대화 구체화 : “아․태 안보기구”
○ 1992년 방한시 국회연설에서 러시아 옐친 제의 : “아․태지역 분쟁방지센터”와 “아․태전략문제연구센터”
○ 1993년 5월 24일 제2차 태평양 경제협의회(PBEC) 개회식에서 김영삼 대통령 연설 : “mini-CSCE”
※ ARF와 별도로 소위 유럽의 안보협력회의 축소판과 같은 동북아지역의 안보협력체제 구축
○ 1994년 5월 제1차 ARF 고위관리회의(SOM)에서 김영삼태통령 설립제안 : “동북아안보대화(North-East Asia Security Dialogue, NEASED)”
※ “mini-CSCE”의 구상을 구체화
○ 1994년 4월과 1995년 5월 러시아 그라초프前 국방방관제안 :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
○ 1998년 10월 유엔연설에서 노태우 대통령 창설제안 : “동북아 평화협의회(Consultative Conference for Peace in Northeast Asia)”
※ 외무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미국과 중국의 미온적 태도 및 북한의 반대로 실패
○ 2003년 한국 합참의장 : “동북아 다자간 군사협력 추진 구상”
※ 역내 6개국이 참가하여 군사대화, 다자간 합동연습, 핫라인 구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역내 다자간 군사대화
○ 2005년 2월 일본 도쿄에서 GPPAC 동북아지역대회를 열어 GPPAC 동북아 행동의제 채택
○ 하상식(창원대학교) : “동북아 안보기구(North East Asian Security Organization, NEASO)”
○ 김영호(성신여대) : “동북아시아 지역포럼(North East Asian Regional Forum)”

참고자료

· ○ 학술회의 발표문
· 고재남, “동북아시대 구상과 다자안보협력: 과제와 전망”
· 김영호,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안보협력”
· 김태현, “동북아 공동체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 이론적 및 실천적 재검토”
· 이대우,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발전방안”, “동아시아 다자안보협력 동향 및 활용방안”
· 이서항, “동아시아 다자간 안보협력체 : 실태분석과 평가”
· 이석수,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추진방안 : 현황평가 및 대안 모색, NEACD를 중심으로”
· 이인호,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추진방향과 전망”
· 하상식,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와 우리의 과제”
· ○ 신문기사
· 국방일보, 1999-04-13, “지구촌의 비핵지대 논의 동향-비정부 차원의 동북아 비핵지대안”
· 한겨레, 2001-10-15, “`핵없는 동북아` 정부간 논의 디딤돌/ 7차 `제한적비핵지대화회의` 결실”
· 제주일보, 2004-06-18, “동북아 제한적 비핵지대화 회의”
· 조선일보, 2004-12-06, “DJ, 말聯 동아시아포럼 총회 참석”
· 서울신문, 2005-04-25, “反러 옛소련국 다시 뭉쳤다”
· 중앙일보, 2005-05-17, “우즈베키스탄 반정부 시위… 유혈 진압”
· 동아일보, 2005-06-06, “한반도 유사시대응 ꡐ개념계획5029ꡑ 작전계획으로 격상않기로”
· 한겨레, 2005-06-11, “제3차 제주평화포럼 - 다자협력 강화, 동북아 평화를”
· 조선일보, 2006-03-16, “옛 소련 6개국 평화유지군 창설”
· 조선일보, 2006-04-13, “자치단체의 외교활동 주목! ; 경북 주도의 동북아자치단체연합 6개국 59개 단체 가입으로 급성장”
· ○ 인터넷 검색
· 청와대 홈페이지(http://www.president.go.kr)의 청와대브리핑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fat.go.kr)
· KOTRA 홈페이지(http://www.kotra.or.kr)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ep.go.kr)
· ○ 기타 : 일본 방위정책 개관(2005. 5, 일본국 방위청), 한반도 평화 보고서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