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사실혼의 본질과 성립

소개

사실혼에 의의로 서론을 시작하여, 사실혼의 본질과 성립, 유사개념의 비교,
사실혼의 효과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목차

I 서론
1. 사실혼의 의의

II 사실혼의 본질과 성립
1. 사실혼의 성립
(1) 대법원 판례
(2) 주관적 관점
(3) 객관적 관점
2. 유사개념들과의 구별
(1) 사실혼과 약혼
(2) 사실혼과 첩관계
(3) 사실혼과 사통관계
(4) 사실혼과 혼외동거
3. 사실혼의 효과
(1) 신분적 효과
(2) 재산적 효과
II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실혼의 의의

최근 채림과 이승환이 전격이혼을 발표했고, 발표를 하기 전까지 사실혼관계였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민법은 제812조에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여 법률혼중의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법률혼관계에 못지않게 사실혼 관계의 부부들도 많다. 사실혼이란 사회적 사실로서는 부부로서의 혼인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의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이다. 따라서 사실혼은 약혼이나 첩(妾)관계, 사통(私通)과도 다르며 혼인의사가 없이 단순히 동서만 하는 혼외동서(婚外同棲)와도 구별된다.1) 이러한 사실혼의 개념은 우리나라가 남녀의 결합관계인 혼인관계를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형식을 갖춘 남녀의 결합만을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한다는 의미이며, 혼인관계의 명확성과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혼인관계의 존재를 국가의 공부인 호적부에다 공시할 것을 요구하는 법률혼주의와 일반적으로 혼인이라는 사실관계가 선행하는 현실이 발생하는데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2) 또한 그 시초는 우리나라에서는 당사자의 의사나 주혼(主婚)자의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혼인이 성립되는 구 관습에 오래 젖어 있다가 갑자기 근대적 제도인 혼인신고를 요하는 법률혼주의를 전환하였으니 오랫동안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던 과거의 습관을 이해할 수 있다. 결국 사실혼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 현재는 혼인신고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변화로 사실혼은 극히 일부 국민층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1)이두현‧이광규,한국생활사,서울대출판부 3~4면 참조
2)한봉희,2005년 개정 가족법 해설 가족법,푸른세상,2004,p88~89

II 사실혼의 본질과 성립

1. 사실혼의 성립

(1) 대법원판례
대법원판례는 사실혼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주관적으로는 당사자의 혼인의사가 존재하여야 하고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로 볼 수 있는 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한다’고 보고 있다.

참고자료

· 임정평, 현대 가족법, 법률문화비교학회, 2004
· 김성숙, 생활과 법률(제3판), 삼영사, 2004
· 박동섭,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3
· 한봉의, 가족법, 푸른세상,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