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노인복지법의 법령연혁

소개

노인복지법에 대한 법령연혁을 초반부터 현재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것이니, 아깝지 않을 문서가 될 것입니다 !

목차

[제정 1981.6.5 법률 제3453호]
[일부개정 1984.12.15 법률 제3755호]
[전문개정 1989.12.30 법률 4178호]
[일부개정 1993.12.27 법률 제4633호]
[일부개정 1997.3.27 법률 5317호]
[전문개정 1997.8.22 법률 5359호]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5453호]
[일부개정 1999.2.8 법률 5851호]
[일부개정 2000.1.12 법률 6124호]
[일부개정 2003.5.29 법률 6916호]
[일부개정 2004.1.29 법률 7152호]
[일부개정 2005.3.31 법률 7452호]
[일부개정 2005.7.13 법률 7585호]

본문내용

[제정 1981.6.5 법률 제3453호]
의약기술의 발달과 문화생활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노인인구의 절대삭가 크게 증가하는 한편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의 진전에 따라 노인문제가 점차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 대처하여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족제도에 연유하고 있는 경로효친의 미풍량속을 유지·발전시켜 나아가는 한편 노인을 위한 건강보호와 시설의 제공등 노인복지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노인의 안악한 생활을 북돋우어 주며 나아가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5월에 경로주간을 설정하여 경로효친의 사상을 앙양하도록 함.
②노인의 복지를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둘 수 있도록 함.
③보건사회부장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복지실시기관)는 65세이상의 노인으로서 신체·정신·환경·경제적 이유로 거댁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도록 함.
④복지시설기관은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건강진단 또는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⑤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기타 공공시설 및 민간서비스사업의 이용료를 무료로 하거나 할인우대할 수 있도록 함.
⑥노인복지시설을 양로시설·노인요양시설·유료양로시설 및 노인복지센터등으로 구분하고 양로시설 및 노인요양시설은 무료와 실비시설로 구분함.
⑦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⑧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일부개정 1984.12.15 법률 제3755호]
[전문개정 1989.12.30 법률 4178호]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노인복지의 증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제도를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①노인복지대책에 관한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함.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노령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③노인복지시설의 범위에 새로이 실비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노인복지주택을 추가함.

참고자료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주거학 주거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