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관광법규]자연휴양림관련법을 중심으로

소개

자연휴양림에 관한 전반적인 법제도와 사례분석의 내용을 담고있는 A+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2. 자연휴양림의 제도적위상
3. 사례조사
4. 문제점 및 발전방안
5. 시사점

본문내용

1. 조사 목적 및 의의

오늘날의 우리사회는 산업사회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국민경제의 성장과 도시화로 인하여 국민생활양식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산업사회의 기술혁신으로 가처분소득과 여가시간이 증가하였고, 자동차보급의 확대와 도시화에 따라 각박한 환경을 벗어나려는 욕구는 일부계층이 아닌 사회 전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상돈, 2003). 이러한 요인으로 휴양과 여가활동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복잡한 회색빛의 건물을 피해 푸르른 자연으로 떠나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과 각박한 도시생활로 인해 잃어버린 삶의 활력을 자연에서 휴양함으로 재충전 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하여 최근에는 녹색관광, 생태관광의 형태가 주목 받고 있으며 농촌체험마을, 수목원, 자연휴양림 등의 조성이 가속화 되고 있다.
그 중 산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과거 목재를 생산하는 기능보다는 공기정화, 수원함양 및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휴양기능으로서의 역할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추세이며, 특히 산림에 대한 휴양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1980년대 후반부터 대관령 자연휴양림을 시작으로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기 시작하여 현재 전국 93개소에 이르는 등 엄청난 양적 발전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산림청, 2005). 우리나라 국토의 65%가 산지로 구성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자연휴양림의 발전가능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는데 이러한 시점에서 자연휴양림과 관광과의 연계성과 법제검토를 통한 자연휴양림의 현황과 문제점, 발전방안을 고찰해 볼 필요가 제기 되었다.



Ⅱ. 자연휴양림의 제도적 위상

1. 자연휴양림의 개념

일반적으로 자연휴양림이란 휴양활동을 할 수 있는 숲을 의미하며(박봉우, 1999), 자원의 성격과 입지장소의 관점에서 볼 때 도시공원이나 유원지, 도시림 등과는 구별된다. 산림소유자의 산림경영의 개선과 자연보존 및 자연휴양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국․도립 공원 등의 자연공원과도 구별된다(산림청, 1990).
자연휴양림의 법적 개념은 산림법 제 31조에 따라 “국민의 보건 휴양․정서함양 및 자연학습교육과 산림소유자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산림”으로 규정되어 있다.

참고자료

· 자료에 부록으로 수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