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보건정책]한국과 외국의 의사파업 비교

소개

우리는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사파업으로 많은 홍역과 의료의 지형변화를 겪었다. 의약분업은 분명히 명분은 옳았으나 그 과정속에서 보건정책의 면역성을 키우는 홍역을 겪게 되었다. 한국의 의사들은 의사파업속에서 많은 고민과 갈등을 겪었으나, 수가인상의 의료이익에만 그치고 보건정책의 큰 개혁은 이루어내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의사들은 근로자처럼 파업을 하는 계층이 되었으며,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게 되었다. 의사도 사람이고 노동자이므로 파업은 가능하고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속에서 국민과의 소통의 부재를 낳았으며,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게 되었다.

목차

서론

본론
한국의 의사파업 과정과 원인
독일의 의사파업
외국의 의사파업 사례

결론

본문내용

우선 한국과 외국의 의사 파업에 대하여 비교를 해 보자.
한국의사들은 표면상으로 의약분업을 시작한 정부의 제도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는 정부 비판적인 태도가 문제였으며, 본질적으로는 정부의 의보 저수가 정책에 대한 항의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시민 단체의 약가마진 폭로에 대한 분노가 도화선이 되었다. 외국의 의사들은 개인적인 월급인상이나 생계유지 그리고 과다 근로에 대한 노동자적인 파업이 많았으며, 독일의 경우에는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에 대한 비판도 있으나 대부분은 처우 개선에 대한 파업이 많았다. 한국의 의사파업은 전체 의사가 참여한 특이한 경우이나, 서양의사들은 개인적이고 국소병원 위주로 파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특정과나 특수 의사만 파업을 하는 국지적인 파업이 많다. 우리나라 의사 파업은 보건노조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대다수의 국민이나 여론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으나, 서양에서는 노동운동이 성숙해서인지 파업에 대한 비난이 적은 듯하다.
5. 호주
1999년 초에 외국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여 단식 투쟁을 하였다(9).
6. 영국
1999년 9월에 영국 의사들은 임금 및 장시간의 과외근무시간에 대한 불만으로 파업을 결의하고 정부와 성공적으로 협상한 사례가 있다(10).
7. 독일
1998년 가을과 1999년 초에 독일 의사들은 정부의 보건의료예산 삭감에 반대하여 파업을 하였다(11).
8. 불란서
1996년 의사들이 의료제도 개혁에 반대하여 파업하였다(12).
9. 스페인
1995년 봄에 의료예산의 부족에 대한 반발로 의사들이 파업하여 예산을 증액하였다(13).
이외에도 이탈리아에서는 의료제도개혁에(보험 가능한 처방약품을 한정하였으며 가장 흔한 의사들의 처방약품은 본인 부담) 반대하여 의사들이 파업하였고 일본에서는 의약분업에 대항하여 파업이 있었으며 미국에서는 간헐적으로 항상 파업이 일어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므로 최근 한국 의사들의 파업을 세계에서 예가 없는 비인간적인 일로 매도하는 무식한 자칭 지성인이 우리주변에 있음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의 파업사례에서 우리가 유의할 것은 거의 모든 경우에 그 결과는 의사들의 이기적인 처우개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국민의료의 혜택을 향상 시켰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는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더 이상 허준식의 인술이 아니며 하나의 서비스 행위인 것이다. 예를 들면 환자는 의사에게 최상의 서비스(대기시간 없이, 오류 없는 진료를 가장 경제적으로 제공받음)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그들의 정당한 요구로 받아 들여 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자동차 수리공과 동일한 개념의 대접을 받고 있으므로 우리 의사들도 환자들에게 최적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우리가 최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요구하고 파업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의사들의 불만과 요구에 대한 언로가 열려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며(14) 이를 위하여 의사도 사회에 뛰어 들어야 하는 것은

참고자료

· 1. Goic A: Physicians’ strikes and health services: an ethical perspective, Rev Med Chil 1996; 124(7):873-879.
· 2. Siegel-Itzkovich J: Doctors’ strike in Israel may be good for health, BMJ 2000 June 10; 320(7249): 1561 (News).
· 3. Baer N: Despite some PR fallout, proponents say MD walkouts increase awareness and may improve health care, CMAJ 1997; 157(9):1268-1271.
· 4. Siegel-Itzkovich J: Israel`s doctors take industrial action, BMJ 2000 May 13;320(7245):1292 (News).
· 5. Ahmad K: 200 junior doctor sacked in Zambia, Lancet 2000 July 29; 356(9227): 410 (News).
· 6. Irish junior hospital physicians vote for strike, News 2000 April 28 (News).
· 7. Kwak YS: Personal observation, 2000 June 19-23.
· 8. Andres D, Hamoline D, Sanders M, Anderson J: After the strike: using facilitation in a residency training program, CMAJ 1998; 158(5): 621-624.
· 9. Kenyon G: Australian hunger strike doctors urged to stop, BMJ 1999 April 3; 318(7188): 894 (News).
· 10. British government, physicians reach settlement, avert strike, News 1999 Sept 24 (News).
· 11. Cooper-Mahkorn D: German doctors strike against health budget cuts, BMJ 1999 Jan 9; 318(7176):76 (News).
· 12. Dorozynski A: French doctors may strike against reforms, BMJ 1996 April 20; 312(7037): 993 (News).
· 13. Buitrago F, Gamero Samino MJ, Vergeles Blanca JM, Cano Lozano MJ: Do physocoans` strikes influence the utilization profile of hospital emergency services?, Rev Esp Salud Publica 1997; 71(1): 35-40.
· 14. Adelman S: Physicians for responsible negotiations will be heard, West J Med 1999;171 (5-6): 298-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