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각론]공기업의 권리관계

소개

공기업의 권리관계에 관한내용으로 제가 충실히 정리한것입니다.
찾아보니 공기업에 관한것은 별로 없어서 도움이 될것같아
올려요.ㅋ

목차

Ⅰ.공기업의 개념과 종류
1.공기업의 의의
(1)광의설
(2)협의설
(3)최협의설
(4)최광의설
2.공기업의 특징
(1)공기업의 수익성
(2)공기업의 공익성
(3)공기업의 독점성
①자유경쟁에 부적합한 공공업무업의 성질
② 전국적으로 동일체계에 의한 통일적인 역무제공의 필요성
(4)재정작용과의 구별
1.경영주체에 의한 분류
(1)국영사업
(2)공영사업
(3)국영공비사업
(4)특수법인경영사업
2.독점권 유무에 의한 분류
(1)법률상 독점
①의의
②근거
(2)사실상의 독점
3.독립성의 유무에 의한 분류
(1)비독립적 사업
(2)독립적 사업(정부투자기관사업)

Ⅱ공기업의 법률적 특색

Ⅲ공기업의 이용관계
1.이용관계의 의의
2.법적성질
(1)성질 결정의 필요성
(2)사법관계설(통설)
(3)단체법적, 사회법적 관계설

본문내용

1. 공기업의 의의
(1) 광의설
경영주체를 표준으로 하여, 공기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모든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이 설에 의하면 행정주체가 재정수입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순수영리적 사업도 공기업의 개념에 포함시키게 된다고 할 수 있다.
(2) 협의설
주체와 목적을 표준으로 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회공공의 이익을 의하여 경영하는 비권력적 사업을 공기업으로 보는 입장으로서, 이러한 의미의 공기업 관념은 대체로 ‘프랑스 행정법상의 공역무(公役務)’관념과도 일치한다. 공기업의 관념을 국가 등이 경영하는 비권력적 사업 중에서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작용을 배제하고 사회목적적 작용에 한정하여 파악하고 있다.
(3) 최협의설
공기업의 기업적 측면을 고려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회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는 비권력적 사업 중에서 일정한 영리성 또는 기업성을 가지는 사업만을 공기업으로 파악한다.
(4) 최광의설
특허기업도 공기업에 포함시키는 입장이다.

2. 공기업의 특징
(1) 공기업의 수익성
경제분야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관여․참여 현상이 증대되고, 특히 수지균형원칙 및 독립채산제를 취하는 공사․공단․회사 등의 특수법인이 다수 등장함에 따라, 학설상으로공기업의 정의에 있어 주체․목적뿐만 아니라 수익성도 그 요소로 파악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인식된다.
(2) 공기업의 공익성
일반 사기업에 의하여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재화․역무를 충분하게 제공하기 힘든 분야에서 행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다. 일반적으로 공기업의 재화나 역무의 제공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기업의 존립의 필요성․당위성 및 그 공익성이 인정된다.
(3) 공기업의 독점성
① 자유경쟁에 부적합한 공공업무업의 성질
공기업의 대상인 사업은 자유경쟁에 의한 사회적 이익을 기대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므로, 그 사업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주기 위하여 독점이 보장되어 있다.
② 전국적으로 동일체계에 의한 통일적인 역무제공의 필요성
우편사업․전신전화사업 등이 이에 속하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법률상 독점적 사업경영권이 보장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