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민사송의 네가지 이상론

소개

민사소송의 네가지 이상론 -- 적정성 공평성 경제성 신속성을 작성해보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민사소송의 목적

1.私權權利保護制度
2.司法秩序維持制度
3.司法解決說
4.多元說
Ⅲ. 民事訴訟의 理想
1.適正
2.公平
3.迅速
4.經濟性
Ⅳ.理想의 구현
1.적정성의 구현
2.공평성의 구현
3.신속성의 구현
4.경제성의 구현
Ⅴ.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序說

민사소송은 (civil procedure)은 글자 그대로 民事에 관한 소송이다.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즉 민법, 상법 등 私法등에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들 사이의 생활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사건을 그 대상으로 한다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생활 관계에 관한 사건(민사사건)은 경제 또는, 신분에 관한 분쟁으로 일어난다 ,이처럼 법률 관계에 관한 분쟁을 그 대상으로 하는 시점에서 민사 소송은 (형사소송, 행정소송, 선거소송)과 구별된다. 私人은 대등하므로 사인들 사이의 생활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사건은 그것이 법률 상의 쟁송에 해당하는한 모두 민사 소송의 대상이 된다. 민사 소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 인가 관하여 네지 이상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適正, 公平, 迅速, 經濟를 든다. 우리 나라 민사소송법 구조상 네 가지 理想을 원칙으로 삼고 있음을 名言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민법의 사권 보호절차로서의 民事訴訟의 네가지 理想에 관해서 설명 하도록 한다.

Ⅱ. 민사소송의 목적

국가는 무엇 때문에 민사 소송이라는 제도를 두어 국민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는것일까? 이것이 바로 민사소송 제도의 목적 의 출발점이다.

1. 私的權利保護制度

실체를 규율하는 민법은 개인의 권리와 그 발생 변경 양도 소멸등을 규율 할뿐 그의 근거가 되는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구제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실현하려는 자력구제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민법209조)
이를 自力救濟의 原則이라 한다. 법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私人이 물리력을 행사하는것도 금지 시키기 위한 취지이다. 자력구제를 금지 시키는 것은 국가가 다른 제도를 마련하여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하므로 국가가 權利保護制度를 獨占하는 결과가 된다. 사법영역의 국가는 법정의 절차로서의 민사소송에 의하여 사권을 확정하고 실현 시킴으로서 독점적인 권리 보호자로서 의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사적 분쟁해결제도는 민사 소송을 보충할수 있을지언정 이를 대체 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독촉절차에서 채무자가 적법한 이의를 제기하면 지급 명령은 그 효력을 잃고 정식 소송화 된다. 이는 바로 사인의 권리의 보호를 위한 제도룰 본다

참고자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4년
· 전병서, 『민사소송법 강의』, 법문사, 2003년
· 김홍규, 『민사소송법』, 삼영사, 2004년
· 정동윤 강병현 공저 [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5
· 김영진 [ 민사소송법] 신영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