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고교평준화 정책 및 대안정책

소개

고교평준화 정책의 장점 및 단점을 살펴보고, 대안정책 고찰해보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고교 평준화 정책
1) 고교 평준화의 정의
2) 평준화 정책의 개념
3) 평준화 정책의 형성배경
4) 고교 평준화의 기본 방향
5) 평준화 정책의 전개과정
6) 평준화 정책의 현황(2005년도)
7)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 배정방법

2. 고교 평준화의 장점ㆍ단점
1) 장점
2) 단점

3. 고교 평준화 관련 기사
4. 고교평준화 대안책

Ⅲ. 결론
- 우리 조의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1974년부터 시행되어온 고교평준화 정책은 우리나라 교육정책 중에서 장기간 존속해온 제도중 하나이다. 그런데 시행 당시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못한 채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그 찬반논쟁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초기의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입시위주의 교육과정으로 인해 전인적인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한 학교간의 격차가 심해지고, 입시제도로 인해 사교육비가 증대되는 등의 폐해가 생기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교 평준화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고교 평준화 정책의 찬성론자들은 평준화 정책이 공교육으로서의 평등교육의 실현, 사학교육 여건의 개선, 올바른 인격의 형성, 과열화된 입시경쟁의 해소를 근거로 하여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평준화 정책이 학생들의 학력을 저하시켜 이른바 하향평준화를 이루고 사학의 자율성 침해, 학교 선택권의 보장, 교육 경쟁력 제고, 선발 집중 병목화 등의 폐해를 낳았다고 하여 고교평준화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지금부터 우리는 고교평준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앞서 말한 이론적 주장들을 토대로 고교 평준화를 유지하자는 찬성의 입장에 서서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하려 한다. 또한 현 체재에서 보완해야 할 대책을 마련하여 어떻게 하면 고교 평준화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고교 평준화 정책

1) 고교 평준화의 정의
고교평준화라는 명칭은 언론에서 사용한 명칭을 오늘날까지 사용하게 된 것이며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교평준화’ 의 문교부 정책의 원래 명칭은 ‘인문계 고교 학군별 추첨 입시 방안’이었다. 이를 언론에서 ‘고교평준화’ 라고 칭하게 되면서 오늘날까지 이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정책은 한마디로 정의내릴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이는 특정 지역 내에 소재하는 중학교 졸업자 중에서 성적순에 따라 동일 지역 내에 소재하는 후기 인문계 고등학교 입학 정원만큼 선발한 후, 이들을 고등학교 학교군 별로 추첨해서 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인 입학시험을 통한 학생선발을 학군별 추첨배정제로 대체하는 평준화 정책이 이미 30여 년 전 도입되어 유지되어 왔다. 모든 중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절반가량의 고교에서 평준화 정책에 따라서 학군별 추첨으로 학생들을 배정 받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우리 평준화 정책의 특징 중 하나는 평준화 지역의 공립 고교뿐만 아니라 사립 고교도 학군별 추첨에 의하여 학생을 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앙 집권적 학교 재정, 학교 내 능력별 학급 편성 금지, 국가 교육과정, 획일적 교원 정책, 등과 같은 주요 교육 정책들이 평준화를 지탱하고 공고화하고 있다. 반대로, 비평준화 지역의 학생들은 사립 고교뿐만 아니라 공립 고교까지도 자유롭게 지원하고 입학시험을 통하여 진학하고 있다. (김태종 외 3, 2003)

참고자료

· 강태중,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대한 논의와 검토 대통령자문>,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고교 평준화정책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자료집, 1-38. (2002)
· 김태종 이명희, 이영, 이주호, <고교 평준화 정책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증 분석>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육개혁연구소, 2002
· 박근혜, <고등학교 교육의 다양성을 위한 평준화 정책 보완 방향 탐색>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2004
· 송혜숙, <高校平準化 政策 및 補完策에 대한 學父母와 敎師의 認識 比較>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 석정화, 송재정<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보완방향 및 과제> 홍익대학교 2002
· 성기선 <고등학교 평준화 쟁점과 전망> 처음처럼 호 31 58-81. 2002
· 윤정일 외, <한국 교육정책의 쟁점> 교육과학사 2002
· 이주호, <고교평준화 정책의 개선방안 대통령자문 교육인적자원> ,정책위원회 정책토론회 자료집, 39-59. (2002)
· 한상철, <고교 평준화 정책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1998
· 교육인적자원부자료
· 교육개혁심의회, 1987
· 한국교육개발원
· 인터넷 신문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