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영업양도에 관해

소개

영업양도에 관해 여러측면에서 자세히 설명해 보았습니다!

2008년 10월 10일에 수정했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서설
2. 영업의 의의
3. 영업양도의 의의
Ⅱ. 영업의 임대차
1. 의의
2. 절차
3. 효력
4. 영업의 임대차의 종료
5. 특별법에 의한 영업의 임대차의 제한
Ⅲ. 영업의 경영위임
1. 의의
2. 경영위임계약
3. 경영관리계약
Ⅳ. 영업의 담보와 강제집행
Ⅴ. 영업양도의 절차
1. 양도계약의 당사자
2. 양도계약의 체결
3. 양도계약의 효력
Ⅵ. 영업양도의 효과
1. 당사자간의 효과
2. 제3자에 대한 관계
3. 영업상의 채권자ㆍ채무자에 대한 관계
Ⅶ. 결론
1.예시문제

본문내용

Ⅰ. 서론
1. 서설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물적․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대판 1997. 6. 24, 96다2644.
영업주가 영업을 하던 중 그 영업을 중단하려고 하는 때에는 그가 그 영업을 하면서 발전시킨 그 동안의 사업기술이나 조직 등이 모두 쓸모없어지게 된다. 또한 새로이 영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새로이 조직․영업기술 등을 개발하여야하는 번거로움과 위험이 있다. 영업양도는 이러한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자본주의경제가 발전하면서 경영을 합리화하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업의 집중현상이 나타나고 또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기업의 영업을 축소하는 현상도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을 규율하는 것으로는 상법의 영업양도와 합병, 그리고 기업결합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상법 제 1편(총칙) 7장 그리고 제 3편(회사) 제4장(주식회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양도에 관해서 영업의 의의, 영업양도의 의의 , 영업양도의 절차 등을 알아보고 그에 다른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2. 영업의 의의
상법은 그 규율할 대상이 되는 기업을 영업이란 말로 표시하고 영업은 일개의 채권계약으로 일괄하여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 영업은 단순한 물건이나 권리의 집합체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경제적 가치가 있으므로 한 번 성립한 영업이 영업목적이나 영업주의 변경에 의하여 해체된다면 이것은 영업의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되고 대규모의 영업인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실업의 사태를 유발하여 국민경제적으로도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기업유지라는 상법의 기본개념에도 어긋나는 결과가 된다.
그리하여 상법은 영업을 양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양도 및 양수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영업은 상속의 대상도 된다. 영업양도는 회사의 합병제도와 더불어 기업집중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 반면의 회사의 분할을 위한 방법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즉 회사의 특정한 영업부문을 독립시키고자 할 때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에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