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소개

민법 졸업시험에 나왔던 문제 요약합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상대방의 최고권
1. 의의
2. 요건
3. 효과

Ⅲ. 상배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1. 철회권
2. 거절권
3. 철회권과 거절권의 효과

Ⅳ. 무능력자의 취소권 배제
1. 의의
2. 요건
3. 효과

본문내용

Ⅰ. 서설
무능력자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무능력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취소권을 갖게 되고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이러한 상태는 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을 극히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 놓이게 하므로 신속하게 법률관계를 안정시킴으로써 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민법은 상대방보호를 위한 제도로 최고권, 철회권, 거절권, 취소권의 배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Ⅱ. 상대방의 최고권

1. 의의
무능력자의 상대방은 무능력자 측에 대해 문제의 행위를 취소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물을 수 있고, 이에 대해 무능력자 측에서 최소 또는 추인을 한다면, 그에 따라 취소 또는 추인으로서 효과가 발생한다.

2. 요건
상대방이 최고권을 행사하려면, 문제의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적시하고,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요구하여야 한다. 무능력자는 그가 능력자로 된 후에만 최고의 상대방이 될 수 있고,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때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이 최고의 상대방이 된다.

3. 효과
상대방의 최고에 대하여 지정기간 내에 취소의 확답을 한 때에는 그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확정되고, 추인을 하였을 때에는 처음부터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 최고에 따른 추인여부의 확답은 확답을 발신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상대방이 무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후에 그에 대하여 추인여부의 최고를 하였지만 그 자가 지정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법정대리인을 향하여 최고를 한 경우에 법정대리인이 지정기간 내에 아무런 확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확답을 위한 ‘특별한 절차(친족회의 동의 등)’가 필요한 경우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하지 않은 때에는 취소한 것으로 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