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중국의 노사관계의 특성과 문제점

소개

경제력과 경쟁력에 있어 10%내외의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은 공회라는 노동조합이란 이름하에 중의 노동문제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1. 들어가며
2. 노사관계의 주체
3. 노사관계의 특징
4.노사관계를 둘러싼 문제
5. 노사관계의 주요 이슈
6. 노사관계를 바라보는 시각
7. 한국기업의 현지 노사관계와 공회의 중요성
8. 중국 공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9,마치며

본문내용

1. 들어가며
2004년 10월, 삼성전자 채용박람회에 모인 중국 젊은이들. 개혁․개방이 본격화되면서 외자기업에 대한 선호도 증가하고 있다.
지금 한국은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로 나라가 떠들썩하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노동자 단체의 역할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노동자의 대표기구로써 사업자와 나란히 협상테이블에 오르곤 한다. 몇 해 전 현대자동차 노조의 임금인상안이 받아들여지면서, 고스란히 자동차 값 인상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보도는 노동조합의 활동이 소비자 개개인에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외국자본이 한국에 투자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도 강한 노동조합이다. 몸집 큰 노동조합이 조직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올 경우, 회사 차원에서의 막대한 손실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웃 나라 중국은 어떨까. 중국경제론을 수강하면서 우리의 관심은 자연스레 중국의 노사관계에 모아졌다. 바로 이웃 나라라는 지정학적 위치뿐만 아니라, 이미 중국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거대한 관심을 ‘韓流’라고 부르듯, 우리의 경제는 중국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어 이를 ‘漢流’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다. 최근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이는 수출도 따지고 보면 對 중국수출의 급증에서 비롯된 현상이다. 이렇듯 경제적으로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중국이지만, 그들의 노사관계는 우리와 다르고, 그래야만 했다. 즉, 사회주의 체제 내에서 영리를 추구하고, 이익을 실현하는 한국의 노동조합과 같은 단체가 존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중국의 시장이 개방되면서 이 역시 큰 변화의 물결을 겪고 있는 듯하다.
지금부터 우리는 중국의 노사관계가 어떠한 틀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고, 그 속에서 중국 노동조합의 특징과, 문제점을 찾아 한국 기업과의 동반자 관계에서 노동조합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번 연구를 위한 1차 자료로는 중국경제 관련도서와 국내논문, 중국관련 보도내용을 이용하였으며, 2차 자료로, 현지 중국기업인과 한국인을 각각 메일과 메신저를 통해 인터뷰를 하여 질적 연구가 뒷받침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참고자료

· 한종수,『中國의 勞使關係에 관한 小考』평택대학교,1995
· 변성규,『중국진출 한국기업의 노사관계 연구』한양대학교, 1998
· 이태희,『중국의 노사관계, 어떻게 볼 것인가』노동교육, 2004.1
· 간유란,『중국의 노사관계와 노동조합』노동사회, 2004. 5.
· 김영진,『중국의 시장화와 노동정치』오름,1998
· 나형욱,『중국의 국가-노동관계』풀빛,2000
· 백승욱,『중국의 노동자와 노동정책 : 단위체제의 해체』문학과 지성사,2001
· 『중국 노동정책 대전환 - 목소리 커지는 공회』서울신문, 2004.11.30
· 『황의봉의 ‘종횡무진 중국탐험’』신동아, 2004.4